성희롱의 법적 견해 - 미국 연방법원들 판례를 중심으로
A Legal Perspective on Sexual Harassment: Federal Courts' Cases in the United States
제갈돈(안동대학교)
33권 2호, 53~78쪽
초록
수십 년 이상 고용에서 성차별은 미국에서 금지되어 왔고, 1964년 민권법 제7장은 고용의 기간, 조건 및 특권에 관하여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행정적·사법적 해석을 통하여 성희롱은 성차별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 왔고, 연방, 주, 지방, 공공 및 민간 고용에서 위법으로 인정되어 왔다. 본 논문은 성희롱 주제에 대하여 법적 접근법을 취하면서 성희롱의 유의성과 법의 개요를 논의하면서 시작한다. 의회가 성차별에 관한 핵심 입법을 통과시킨 1964년과 1972년 이래로 법원들은 고용에서 성희롱에 대한 관습 정책들을 남겨놓았다. 1980년대 이후 연방법원들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다수의 결정을 내렸는데, 하나는 교육구에 대한 소송을 다루고, 또 하나는 동성차별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리고 나머지 두개는 성희롱사건에서 고용주의 책임에 대한 보통법의 적용과 관련이 있다. 첫 번째 사건에서 판결은 의회가 중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서로 다툼이 존재하고, 다른 세 개는 의회의 행동과 EEOC의 행정지침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일련의 복잡한 이슈들을 제안하였다. 대법원 판결은 일부 법적 의문에 해답을 주었지만, 향후 엄청난 소송을 불러올 다른 의문들을 형성하였다.
Abstract
For more than several decades, sex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has been banned in the United States. Title Ⅶ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prohibits sex discrimination regarding the terms, conditions, and privileges of employment. Through administrative and judicial interpretation, sexual harassment has been deemed to be a form of sex discrimination and has been outlawed in federal, state, local, nonprofit, and for-profit employment. This paper, which takes a legalistic approach to the topic of sexual harassment, begins with a brief discussion of the significance of sexual harassment and an overview of the law. The two main types of sexual harassment are reviewed. The processes used in sexual harassment cases are discussed, including the remedies that may be available to those who are successful in bringing harassment suits. The responsibilities of employers are considered. The study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f two selected topics, namely the rights of gay and lesbian employees and the possible development of a backlash by men.
- 발행기관:
- 사회과학연구소
- 분류:
- 기타사회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