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와 형식주주, 실질주주의 관계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에 대한 평석 -
A Relation Between Corporation and a Registered shareholder, an Equitable shareholder - A Comment on the Supreme Court Case, Sentenced on March 23, 2017 Docket Nr. 2015 Da 248342 -
정경영(성균관대학교)
24권 2호, 859~902쪽
초록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는 주주로 추정되어 반증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증명 없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추정력). 그리고 주식양도 등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성명 등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어, 명의개서하지 않은 실질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행사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대항력). 그리고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통지·최고하면 회사는 면책되어(면책력), 주주명부는 추정력, 대항력, 면책력을 가지는 회사법상의 장부로 볼 수 있다. 형식주주와 실질주주간에 명의차용계약이 있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쉽게 증명할 수 있는 회사는 양 주주간의 명의차용계약에 따라 실질주주에게 권리행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이와 달리 실질주주를 배제하고 형식주주에게 권리행사의 기회를 부여하면 면책되는가 하는 점에 관해 대상판결은 기존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명의개서미필주주와 달리 명의차용계약에 근거한 실질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위를 현행 상법 은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주주명부의 효력에 관한 규정들도 실질주주에 의한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식주주가 주주로 추정되지만 실질주주가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할 경우 그 추정력을 번복할 수 있고(추정력의 한계), 주식발행까지 포함된 광의의 주식이전에서 실질주주는 ‘회사에 대해 대항할 수 없을 뿐’이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대항력의 편면적 효력설). 따라서 대상판결의 판시와 같이 주주와 회사 모두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항요건주의를 효력요건주의로 해석하는 부당한 해석이 된다. 그리고 회사의 통지·최고에 적용되는 면책력 규정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설사 그 적용범위를 주주명부의 효력 전반으로 확대해석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선의·무중과실이 전제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회사의 실질주주의 존재를 알고 그 증명수단도 가질 경우에도 만연히 형식주주의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면책력의 한계). 명의차용계약에 근거한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다소 회사에 불편이 야기될 수 있지만 私法秩序가 추구하는 ‘권리자에 의한 권리행사’라는 정의에도 부합한다. 주주명부상 형식주주의 배타적 권리행사라는 대상판결이 추구하는 취지는 단순히 주주명부의 대항력에 관한 규정의 해석에 의해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 규정의 개정이 요구되는 입법의 문제이다. 이러한 입장을 반영한 입법론이 제시되더라도 이는 실질관계와 기존이 사법질서를 무시하는 입법으로서 그 적절성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법관계에서는 명의와 실질의 불일치를 전제하는 수많은 규정들이 자리 잡고 있고 이에 대한 거래계의 수요가 많으며 그러한 시도가 위법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주의 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대상판결은 상법 규정에 관한 전반적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았다는 점과 동 대상판결이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학계의 진지한 논의의 수렴 없이 성급하게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대상판결은 다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Abstract
Recently Supreme Court issued a meaningful judgement on the corporate power to choose the shareholder who can exercise the shareholder’s right in corporate affairs, especially between a registered shareholder and a equitable shareholder. It changed not only the prior judgements on that issue but also the popular view on it. According to the judgement of supreme court commented in this paper, the registered shareholder is the only shareholder to be able to exercise the shareholder’s right even though he or she entered into a contract with equitable shareholder to make the latter to exercise a shareholder’s right under the name of former. And the interpretation to support the registered shareholder is based on the effect of the transfer book of shareholders and the presumed intent of both shareholders to have registered the former. The opinion of the commented case somewhat helps to simplify the corporate affairs of recognizing shareholders at the time of exercising their right to corporation. But that is contrary to the provisions that afford corporations the power to give the registered shareholder a chance to exercise the right, whereas does not give a duty to follow contents of the transfer book of shareholders. The provision, §337 of Korean Commercial Act(KCA) is construed to be a limitation of not a corporation but a shareholder, and corporations can recognize the equitable shareholder as the legal shareholder to be able to exercise a shareholder’s right. And prior judgements of supreme court and opinions supporting a equitable shareholder rather than a registered shareholder are more proper than the commented judgement of supreme court as it protects the real shareholder to exercise his or her right which is kind of a justice in civil relationship. Considering that the commented judgement affected enormous parts of corporate law and thereon cases and that the conclusion of the judgement is contrary to the justice we believe in,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consulted with academic circle prior to conclusion on that case and the position of supreme court needs to be repealed. And if the object that the judgement to realize needs to come true, the amendment of KCA is recommended instead of judgement of court.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