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헌법재판소 2016. 7. 28.자 2015헌마236 등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the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성중탁(경북대학교)
160권, 106~133쪽
초록
헌재가 지난 2016. 7. 28. 청탁금지법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이는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하여 어렵게 만든 법인만큼 일단 시행이라도 본 후 그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 때 가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히 기능하겠지만 청탁금지법만을 통해 부정청탁을 근절하고 그 효과로써 부정부패를 해소하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이에 대해 헌재가 지나치게 완화된 잣대로 심사하여 합헌 결정을 한 것은 자칫 국민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소지로 작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언론과 사립학교 등 민간영역을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둔 것과 적용대상자의 직급이나 관련 지위와 무관하게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한 부분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사적자치, 평등원칙 등에 위배될 여지가 매우 큼에도 헌재가 너무 쉽게 합헌 결정을 하고 말았다. 그리고 부정청탁 등 관련 개념 역시 과거 헌재가 유사한 사안에서 위헌선언을 한 것과 대비하여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비판적 검토 하에 청탁금지법은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먼저, 부정청탁 및 관련 위임조항의 불명확성 내지 포괄위임조항을 시급히 개선하고, 형사처벌 조항의 경우 형법상 뇌물죄 성립요건 규정을 개선하되, 청탁금지법에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해서만 규정을 남겨 놓는 정도가 적당하다. 또한, 강의료 상한 관련 제한 규제도 전면 삭제하는 것이 옳다. 나아가, 당초 법 원안에 있다 발의 직전 삭제된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 결국, 부정부패의 문제는 하나의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접근하면 부작용이 나오기 마련이므로 민간영역은 물론, 공공영역에서도 자율적인 정화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부정청탁이 존재할지라도 그것이 통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Prohibition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is constitutional on June 28 2016. However, the idea of eradicating corruption through the anti-court ban and solving the corruption by its effect would lead to excessive breach of fundamental rights. Particularly,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defined as the applicable subject, and the parts that are subject to the same regulations regardless of the exceptions to the elected officials and irrespective of the position or related status of the applicant should be amended. Moreover,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should also be amended urgently. Furthermore, in criminal punishment, the criminal law is directed to improve the punishment for bribery, but the ban on appeal is reasonable enough to leave the regulations only for the ban on the payment of money and goods in the short term. In this case, however, the penalties imposed by the Prohibition Ban Act should be amended by accepting criticism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not met. Furthermore, the regulations on lecture fees are difficult to find in the world. In addition to the common problems pointed out above, it is recommendable to delete them immediately, because they violate other constitutional values. Finally, the provisions for the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stipulated in the original plan and deleted right before the commission must be added. In the end, the issue of corruption should be designed to ensure that voluntary efforts are made in the public sector, as well as in the private sector, as side effects will arise if legislation is obsessed in just one side approach.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create a social system resistant against improper solicitation.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