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구성원의 무한책임 부담의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on the Liability of Law Firm Partner
최광선(전남대학교)
160권, 199~228쪽
초록
변호사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을 수행하고 국제화시대를 대비함에 있어서 법무법인 등과 그 소속 구성원들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 법체계를 관통하는 가장 큰 원칙 중 하나의 자기책임의 원칙이 전문가 영역에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변호사 업계의 책임축소를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그 근거와 대안을 제시하고 한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에 대한 책임부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책임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다. 합명회사의 준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점은 크게 양적범위와 시적범위로 구분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성원이 관여하지도 아니한 변호과오에 대하여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그러한 책임에 대하여 법무법인에 가입하기도 전에 발생한 불법행위와 퇴사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대안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대법원의 판례를 통한 해결이다. 현재 대법원은 책임제한의 법리를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책임제한의 법리는 책임을 감경해 주는 법리일 뿐이므로 자기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법 조항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아니한다. 둘째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 2002. 8. 29. 2000헌가5 결정에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으므로 이를 참조할 만하다.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 혹은 과점주주에게도 일률적으로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결사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법무법인에서 변호과오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구성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셋째, 그렇다면 입법론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여기서도 크게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무법인에서도 회계법인과 마찬가지로 유한책임 법제를 가지고 오는 방안과 합명회사 준용에 따른 자기책임 원칙 위반 요소를 개정하는 방안이다. 유한책임을 위하여는 별도의 준비금과 각종 사전 예방장치가 필요한 반면 합명회사 준용부분은 위헌적 요소만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간명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와는 별개로 사전적 배상자력의 확보, 무한책임의 법리에 대한 개선 등을 고려하면 법무법인(유한)의 요건을 완화시켜 줄 필요도 있다.
Abstract
Recently more lawsuits are filed against law firms and their partners due to lawyers’ negligence. The clauses of ‘hapmyeonghoesa[unlimited partnership company]’ in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law firm. So those clauses shall take a management structure of unlimited‧joint and several liability. If a representative lawyer fails to perform his duties wilfully or by negligence, the representative lawyer and the law firm shall be liable jointly and severally for the obligation. The law firm shall be liable for any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and its partners shall be liable only if the law firm fails to perform obligations. Its responsibility is supplementary because partners of a law firm shall be liable only when the law firm can not repay its debts and execution of the law firm’s properties is not effective. The partners of a law firm have direct, joint and unlimited liabilities for the law firm’s obligations. This legal doctrine on the partners of law firm for the legal malpractice can make a breach of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It is because he must be burdened the liability and responsibility even though he was not involved in the legal malpractice. Attorney-At-Law Act article 58 section 1, which is based on this legal doctrine can be sentenced to the violation of constitution which is against freedom of association, property right, right to equality and so on. Especially it is important to propose the alternative legislation eliminating the unconstitutionality in the Attorney-At-Law Act. The partner of law firm who did not involved in legal malpractice must not be liable for its legal malpractice. The partner who participated in law firm after legal malpractice must not be liable for its legal malpractice. The partner who had left the law firm must not be liable for its legal malpractice which happened after his leaving.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