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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지방정부연구2017.05 발행KCI 피인용 2

지방세 비과세・감면이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ax Concessions on Welfare in Korea Local Governments

박경돈(한국교통대학교)

21권 1호, 195~216쪽

초록

최근 지방정부에서 재정 부족과 복지사업 중단의 원인으로 지방정부의 과세권 부족과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이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경제의 성장효과에 편중된 연구경향을 벗어나 비과세・감면의 지역복지에 대한 효과를측정하고자 사회복지지출비율과 가구당 복지비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을 구성하였다. 광역시도가 아닌 시군구를 분석단위로 하여 2012년 ~ 2014년까지 3개 연도의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하였다. 패널 모형을 구성하고 비과세・감면 변수의 차이에 따른 지역복지 영향력의 차이를 모형화하고자 분위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세출결산액, 비과세액, 감면액의 증가는 사회복지지출비율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으나, 해당 변수의 가구당 복지비에 대한 영향력에는 분위수 지자체별로 차이가 컸다. 지방세 징수액의 증가는 지역의 복지지출을감소시키는 영향이 있는 가운데,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의 증가는 중분위 이상 지자체의 사회복지지출비율 증가에긍정적으로, 가구당 복지비 증가에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복지지출총량, 복지수요자, 복지생산자에 대한 복지 등 지자체의 정책목적에 따라 비과세나 감면이라는 정책수단의 차별적 활용이 요구된다.

Abstract

There has been criticism of the lack of local welfare expenditure due to both extensive tax exemption and the shortage of tax imposition rights in local government entitie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literature, this paper instead tries to measure the Tax Concession effects on local welfare, by putting both the ratio of welfare expenditure to the total local expenditures and the expenses for household as two dependent variables. The constructed research model uses the panel data of 226 local government entities from the year 2012 to 2014, using Panel Quantile Regressions. Local expenditure, tax exemption, and tax reduction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ratio of local welfare, while they have differential effects on the expenditure for household. An increase in tax revenue negatively affects on local welfare, as tax concessions rates positively impact on local welfare of the local entities with a higher welfare level, that is more than 50% of welfare level. A clever application of tax policy tools by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quested in order to boost local welfare level.

발행기관:
한국지방정부학회
DOI:
http://dx.doi.org/10.20484/klog.21.1.8
분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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