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C 전자상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소비자보호시스템 연구
A study on a consumer protection system to prevent B2C electronic commerce disputes
김기홍(평택대학교); 김동철(평택대학교)
27권 2호, 107~119쪽
초록
본 논문에서는 판매자간 계약 내용 변경 분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IT를 이용한 시스템적인 예방알고리즘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방식이며,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구현에 있어서 어 정도의 세밀한 인증과 무결성을 하느냐에 따라 복잡성이 증가 하고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한 대립균형(trade off)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향후 또한 판매자 계약 내용 변경 분쟁 외에 다른 분쟁에 대해서도 간단히 적용하여 분쟁을 예방 할 수 있는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 분쟁의 유형과 해결제도 에서는 소비자 자각과 교육 만 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예방은 어렵고 정부당국, 소비자 단체, 사업자 단체가 부당거래와 감시와 관련 법령에 의한 적극적인 규제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Abstract
In the process of online trading, many unexpected conflicts may occur. The consumer wishes to perform transactions with a seller by trusting the seller’s listings, but there are times when even major companies such as Kakao edit their original listings. When the seller edits their listing, it is extremely difficult for the consumer to prove and deal with the problem. If they don’t deal with them carefully they may be accused of denigration. This study proposes a consumer protection system to resolve this problem. In case a problem occurs, proof that the original listing was edited can be submitted to a judge in court by using this system, thus preventing these types of problems from happening. If this system is installed, both the seller and consumer know that the terms of contract cannot be falsely changed to the advantage of either side, so the source of the problem can be prevented. This study analyzes the reasons behind the conflicts and presents a systematic way of preventing the problem. This method does not present a financial burden, and provides a way for transactions to be held based on trust for the seller and consumer.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분류:
- 무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