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헌법의 개헌 과정과 시대적 함의
How was the Constitution Revised in 1987?
강원택(서울대학교)
119호, 12~37쪽
초록
이 글은 87년 개헌 과정을 되돌아봄으로써 87년 헌법이 지닌 정치적 특성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헌법 개정은 국회에서의 논의에 앞서 민정당 4인, 통일민주당의 동교동 계와 상도동 계 각 2인 씩으로 구성된 ‘8인 정치회담’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졌다. 그런 점에서 87년 헌법은 기본적으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정치 보스 3인의 정치적 협의의 산물이었던 셈이다. 이들이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합의한 이후 거의 한 달 반 만에 개헌안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매우 제한된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에게 ‘민주화’된 환경은 자신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높여준 정치적 기회 구조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는 대통령의 임기, 부통령제 등 권력 구조와 관련된 사안에 집중되어 있었고, 나머지 사안은 제 3 공화국 헌법을 참조했다. 따라서 87년 헌법 개정은 처음부터 매우 제한된 목표를 지니고 있었고 그것은 ‘대통령 직선제’로 요약되는 정치적 경쟁의 민주화에 집중되어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the 1987 revised Constitution. In particular, it highlights the political position among the three contemporary political leaders, Roh Tae Woo(1932~ ), Kim Young Sam(1927~2015), and Kim Dae Jung(1924~2009). As the principal of th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had already been set, the three leaders could easily agree with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re was little dispute that remaining articles of the 1962-Constitution should remain in the new version. The 1962-Constitution was a creation of the 1961 military coup led by General Park Chung Hee(1917~1979). Although the political processes were not completely democfratic, electoral competition was periodically made and some elections were fairly competitive during the Park regime, called the Third Republic. In this sense, the constitution revised in 1987 focused mainly on establishing procedural democracy. After three decades of successful democratic consolidation, another constitutional reform for entrenching Korea’s democracy is needed.
- 발행기관:
- 역사문제연구소
- 분류:
- 역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