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유에 의한 집단해고와 재취업운용제도 국제비교
Collective Dismissals for Economic Reasons and Recall System
강현주(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7권 2호, 83~111쪽
초록
이 글은 주요 국제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집단해고의 요건과 기타 제도내용상의 동향과 특징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고용 및 해고의 보호 정도가 두터운 일본을 예로 보면 보호의 정도는 반드시 법･제도적 뒷받침에서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해고빈도 등 관행, 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 판례법, 기타 분쟁해결절차 등과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 글은 법적 비교 외에 해고 전·후 과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무엇보다 해고로부터의 보호는 해고유발요인 자제노력, 기업 내 노사 간 직접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등을 통할 경우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송화에 대비하여 다른 분쟁해결방법을 강구(일본의 경우 금전보상으로 해결되는 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기업 내 소득보호 프로그램의 충분한 활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paper identifies the requirements of collective dismissal and trends of their systems based on major international data. However, in case of Japan, where collective dismissal is highly limited, we have found that it is not directly related to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s such as definition of collective dismissal and requirements of collective dismissal, but rather, other factors including practices such as frequency of dismissal, human resource management, labor relations, case laws,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are more likely to affect in protection against dismissal. Japan does not give negative impacts on the labor market minimizing disputes on collective dismissal. The paper is designed to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overall system as well as legal comparison.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