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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2017.06 발행KCI 피인용 19

임상병리사 업무 범위와 법률적 고찰

Study on Legal Issues and Scope of Medical Technologist’s Practice

심문정(안산대학교); 구본경(삼성서울병원); 박창은(남서울대학교)

49권 2호, 55~68쪽

초록

최근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의료행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환자의 치료에 있어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임상병리사의 경우, 역할과 중요성이 의료과학 분야가 발달함에 따라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감 역시 증가하고있다. 임상병리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증가로 더 이상 의사의보조로만 여기지 않고, 의사의 진료와 의료기사 등의 의료 보조행위에 기초하여 현대 의료서비스는 보다 조직화되고 복잡화, 전문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면허범위 내의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의료행위에 있어서 임상병리사를 중심으로 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중에서도 의료업무, 의료지도에 관한 부분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결론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필요하며, 국가면허시험의 자격과 역할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에 명시하고, 임상병리사의 역할에 대해 보건의료인들과의 소통 또한 필요하며, 독립된 법제정으로 임상병리사들의 영역 확대와 전문성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In recent years, medical practice has seen a drastic change due to the rapid, exponential expansion of scientific and medical technologies. Specially, the role of medical technologists (also known as medical laboratory scientists and/or clinical laboratory scientists) are increasing in the development of science of medical technology. As such, their responsibility has also been increasing. Therefore, given their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and skills, they are not regarded solely as doctor's assistants. Their independence and deeper specialization have been increasing, as they perform medial practices under the guidance of doctors or dentists pursuant to the “Act on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From a legal point of view, medical guidance and scope of work were examined. As a conclusion, the definition of doctor's superintendency on the “Act on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is required, and the qualification for the Korean license examination and their roles should be stated clearly. Moreover, communications among health professions regarding the roles of medical technologists are necessary to further facilitate clarification of their role. There is a need for independent legislation to expand the field of medical technologists and to strengthen their professionalism.

발행기관:
대한임상검사과학회
DOI:
http://dx.doi.org/10.15324/kjcls.2017.49.2.55
분류:
기타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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