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의 합리적 규율에 관한 법체계적 연구
Studie über den angemessenen Schutz der persönlichen Kreditinformationen von Kreditinformationsgesetz
성준호(가천대학교)
7권, 54~92쪽
초록
오늘날의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과거 금융기관은 주로 은행으로 대비되었으나, 오늘날 금융상품과 금융거래방식의 다양화 등으로 광의의 금융기관과 생활의 많은 측면에서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자결제 등이 일반화되면서, 이용자 개인의 신용에 관한 정보의 중요성은 종래의 그것에 비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금융기관은 온라인·오프라인 상의 여러 정보를 통해 명의자와 이용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고 신용상태를 파악하고 거래관계의 유지 등을 결정하게 되기도 한다. 이처럼 개인의 신용정보는 현대의 거래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신용상태를 파악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개인의 신용상태를 결정하기도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신용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신용정보의 수집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동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범위에서 수집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자칫 이러한 구조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전적으로 일임하게 되는 문제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신용정보의 이용범위를 금융거래 등의 일정한 목적범위 내로 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목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등의 방식에 의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의 유통과정에서 그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의 문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의 수집과 저장에 있어서 분산처리를 제도화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Abstract
Das Wuchersverbot ist ein altes Thema in Privatrecht. Das Thema ist der Ursprung von laesio enormis des römischen Rechts. Laesio enormis ist vom Ende der klassischen Periode gewesen. Das Höchstpreisedikt(Edictum De Pretiis Rerum Venalium) wurde 301 vom römischen Kaiser Diokletian erlassen. Durch den umfassenden Höchstpreis hat das Edikt die Käufer geschützt. Das Edikt ist der Wuchergeschäftsverbotbegründen. Es setzte Höchstpreise für eine Vielzahl von Produkten und Leistungen fest, deren Überschreitung mit der Todesstrafe geahndet werden sollte. Und CodexIustinianus hat dieser Regelung überliefert. Das kanonische Recht ist die sogenannt Theorie von iustium Pretium(Gerechtpreise) gewesen. Sie hat allgemeine Gerechtpreise bestimmten. Thomas Aquinas hat die Theorie entwickelt. Sie ist in Summa Theologica II-II Fragen 77 geschrieben. Außerdem hat das Kanonisches Recht das Verbot der Zins bei Darlehen geregelt.
- 발행기관:
- 한국공공사회학회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