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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7.06 발행KCI 피인용 1

근로자 모집·채용시 신체검사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법적 연구 -이른바 ‘채용건강검진’을 중심으로-

A Legal Study on Justification of Physical Examination in Employment - Focused on ‘Recruitment Health Screening’ -

손미정(계명대학교)

17권 2호, 253~273쪽

초록

본 연구는 근로자 모집․채용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채용건강검진’이라 불리는 신체검사의 결과가 그 법적 근거 없이 채용기준으로 반영되고 있는 실정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 채용건강진단제도는 2005년 이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거하면서 채용내정자의 건강상태 파악을 통한 건강관리 및 적정업무 배치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2005년 제도폐지 이후에도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그 제도적 명맥을 유지하면서 채용과정에서 불합리한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반영․활용되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의 측면에서, 근로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채용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현행법의 해석상 채용건강검진의 결과는 채용내정자의 근로계약의 유무에 영향을 끼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채용건강검진의 결과 건강이상으로 인한 근로의 금지․제한은 근로관계의 성립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채용건강검진으로 인한 채용응시자에 대한 근로권 침해시 현행법상 차별금지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하여 사용자에 대한 제재 및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꾀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outcome of the physical examination, which is called the ‘Recruitment Health Screening’, which is commonly conducted in employment and is considering a legal basis about it. Prior to 2005, the physical examination in employment system have been enforced to the effect of a basis for the identification of health care and proper placement of health care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health status on the basis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However, since the 2005 system was abolished, it has been touted as a means of treating unreasonable employment in practice being used as a means of treating discrimination in the recruitment process. In the context of the employee’s personnel management, however, the results of the current employment screening process about workers may be assessed, but the results of employment screening on the current law shall not be construed as having no legal basis for the existence of the employment contracts. Therefore, workers’ limit prohibition in line of health strange in result from Recruitment Health Screening have to be construed as be unconnected with establishment of the employment contracts. In addition, it needs to prepare penalties for violations of the current law and seek redress of workers’ rights about the provision of penalty clauses for violations of employment candidates due to occupational health examination.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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