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회계제도 제도 개선과 원가정보 추가공개 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Improving Cost Accounting System and Additional Disclosure of Cost Information
엄태호(연세대학교); 박정규(한국지방재정공제회); 최근호(연세대학교)
15권 1호, 103~132쪽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원가회계 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원가정보 추가공개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원가회계 제도와 지방재정구조에서 나타나는 원가정보 활용의 구조적인 문제점 및 원가계산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부천시의 원가산정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적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원가정보는 낮은 비교가능성과 공공선택론적 기제가 부재한 지방재정구조로 인하여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원가계산에 있어 사업단위, 인건비 취급, 원가중심점 설정 등의 문제로 인해 원가정보의 유용도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원가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타 공시제도 및 다른 정책사업들과 중복되지 않는 등의 선정기준 하에 원가정보의 확대공시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원가산정 방법에 있어서 즉각적 적용을 위해서는 부천시의 원가산정방법을 수정하여 적용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가중심점･투자중심점의 설정, 원가정보이용을 위한 법제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ways to improve cost accounting system and additional disclosure cost information. Cost accounting system of Korea local governments have comparison possibility problem, and local governments have lack of public choice mechanism. Besides, cost information usefulness is very limited by cost accounting problem such as identification program costs, cost center, etc. Therefore, in order to improving cost information usefulness, it is necessary for expanding target scope of disclosure cost information and improving cost method. The selection standards for expanding target scope of disclosure are as follow, ①government projects which use convenience facilities and civil infrastructure, ②other disclosure system and government projects have to avoid overlapping, ③no biased areas of local assets. In addition. there is way for modifying the cost accounting method of Bucheon-si for immediate improvement, and Cost Center & Investment Center setting, establishing related institution, etc are for long term perspective.
- 발행기관:
- (사)한국정부회계학회
- 분류:
- 재무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