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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제학연구2017.06 발행KCI 피인용 6

법인세 인상의 재정 및 거시경제 효과에 대한동태적 분석

Dynamic Revenue Effects of a Corporate Income Tax Increase: Case of Korea

김성현(성균관대학교); 양은순(성균관대학교); 최윤석(고려대학교)

65권 2호, 5~37쪽

초록

본고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징을 갖는 2부문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에 기초하여최근 거론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의 재정 및 거시경제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동태추계(dynamic scoring) 기법을 이용해 법인세 인상이 세수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본다. 분석결과 기업 전반에 걸쳐 법인세가 2%p 인상되는 경우 총세수는 초기 균제상태 세수 대비 단기적으로 약 1.3%, 장기적으로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수출위주의 교역재 부문만을 대상으로법인세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단기적 총세수 증가의 영향은 미미하고 장기적으로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난다(-0.2%). 경제후생 역시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감소하는데, 이는 법인세 인상이 총수요를 감소시켜 소비수준이 하락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법인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총수요 감소와 자본유출 심화로 세수증가에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게 되고 주요 거시변수 및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Abstract

This paper uses a small open two-sector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to analyze revenue and welfare effects of a potential increase in corporate income tax rate in Korea. We use a dynamic scoring method which allows us to analyze dynamic revenue effects of changes in tax rates through model simulation. The simulation results suggest that an increase in corporate income tax rate (by 2%p) in both sectors increases total tax revenue by 1.30% in the short run and by 0.50% in the long run. An increase in corporate income tax rate in the tradable sector only increases total tax revenue by about 1.00% in the short run but decreases total tax revenue by 0.22% in the long run. A decrease in investment and a resulting increase in capital outflows due to a tax hike are the main causes of a decrease in tax revenue. Welfare decreases when the tax hike is applied to both sectors or to the tradable sector. In conclusion, a corporate income tax hike is not a desirable policy in order to raise tax revenue.

발행기관:
한국경제학회
DOI:
http://dx.doi.org/10.22841/kjes.2017.65.2.001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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