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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규제연구2017.06 발행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한 규제차등화 인식 유형 분석: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A Typology of Perception to Regulatory Tiering through Latent Class Analysis: the Case of SMEs

박진아(고려대학교); 황희영(고려대학교)

26권 1호, 81~109쪽

초록

지속적인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규제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과중한 규제부담을 경감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는 규제차등화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비용 부담과 규제차등화 필요성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형화를 시도하고, 각 유형별 기업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보다 적실성 있는 규제차등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012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규제차등화 매뉴얼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하여 229개 중소기업의 규제차등화 인식 유형을 분류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과 차등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규제차등화 고수요 집단과 준거집단, 그리고 저수요 집단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기업 특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정책 대상인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규제차등화 수요를 파악하였으며, 향후 규제차등화 정책에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In order to prevent a cycle of economic downturns, reforming the regul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o this end, regulatory tiering policy that relieves the regulatory burden of SMEs has received increased scholarly attention. In this study, we aimed to create a typology of the perceptions of SMEs regarding the burden of regulatory costs and the need for regulatory tiering. We further sought directions for regulatory tiering policy by observing various characteristics of enterprises for each type. We employed latent class analysis (LCA) to classify types of perception to regulatory tiering by utilizing data from a survey for developing a manual of regulatory tiering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in 2012. Empirical results revealed that SMEs’ perceptions of regulatory tiering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 high-demand group for regulatory tiering, a reference group, and a low-demand group.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d cross-tabulat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various characteristics of SMEs by types. Through this empirical analysis, we explored the demand for regulatory tiering from the perspective of SMEs, and suggested information fundamental to discussions of regulatory tiering policy.

발행기관:
한국규제학회
DOI:
http://dx.doi.org/10.22954/ksrs.2017.26.1.003
분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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