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인증제도의 공법적 고찰
A Study on Comparing and Analyzing Building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Certification System of Public Law Perspective
김미영(중앙대학교); 이종영(중앙대학교)
19권 2호, 293~330쪽
초록
건축물 에너지효율은 온실가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여서 기후변화에 대응과 에너지의 안보와 경제성과 관련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국가는 에너지의 사용분야별로 산업부문, 운송부문, 건축물부문, 가정부문 등으로 분류할 때에 공통적으로 건축물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15%에서 30%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건물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며 향후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50%에 이를 전망이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제도는 2015년 말에 타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이행과 에너지자원을 약 95%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에너지안보에 기여를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기대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과 관련된 국내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필두로 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들 수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제도로 녹색건축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를 비롯하여 2017년부터는 시행되는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도는 2020년부터는 공공건축물, 2025년에는 민간부문까지 해당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인증 제도인 녹색건축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compare and analyze building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certification system. The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re the most urgent environmental problem the world is facing. Most governments are tying to agree the purpose of bringing together international efforts to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a significant global environment issue. Buildings are the biggest sourc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energy consumption globally. Buildings account for 25% of the total greenhouse gas and for this reason enhancing energy efficiency is highly important. Improving building energy efficiency is one of the most cost-effective ways to decreas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many policies as part of its effort to turn the nation green. Especially, Zero Energy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has been implemented from 2017 (related 'Green Building Promotion Act’). This paper aims to compare and analyze major building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certification systems in Korea. It is to be hoped that this paper helps analysis of our Certification System and development of Building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Certification System.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