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기술실증제도의 개혁과 그 시사점
Japan's reform of the technology demonstration system and its implications
김경석(중앙대학교)
19권 2호, 159~182쪽
초록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며,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의 개발을 넘어서 이를 제품화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경쟁상황 속에서 국가가 기술개발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그러한 지원속에는 개발된 기술을 제품화하는 단계도 포함되는 것이 명확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규제완화와 민간주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제품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최근 세계 각국들의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일보 인터넷 신문, 2017년 4월 25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42501030803018001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이를 제품화하는 실증단계에 적용되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은 중앙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을 거점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기술의 개발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를 제품화하는 것도 수많은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국가는 기술의 개발이 제품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필요가 았다. 두 번째, 이러한 지원은 구체적인 법제도를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 세 번째,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규제의 완화와 금전적인 지원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실증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brings enormous economic effects and the most important part of it or process is merchandizing beyo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tself. Considering the situations of vigorous global competition, the national support for the technology development is not an option, but an absolute must and it should include the stage of merchandizing. All the countries suggest a variety of policies to lead so 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essence of them is mitigating regulations and private-initiation. The general trend is that a government mitigates the regulations to help corporates develop technology and merchandize. As mentioned above, Japan is one of the countries that makes much efforts to help its corporates getting more competitive via various supporting systems for new technology development and merchandizing. This effort will eventually make the country more competitive. The supports are localized based on multiple locations rather than centralized. The technology development requires tons of money/capital and time and merchandizing includes numerous risk factors. Therefore, the systematic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make one country competitive in the global market nowadays. Even though there are laws and regulations that ordain the national support for the adv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South Korea, it is believed that practical supports lack (are not good enough). Thus, urgent efforts are required to mitigate the regulations and enable various support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business or technology with local bases. Through all these efforts, the technology development and merchandizing of products with global competitiveness can be realized.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