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의 직무수행에 따른 정신건강 보호 및 회복을 위한 개선방안
Recommendations for addressing the effects of stress related jury duty
성경숙(용인대학교)
29권 2호, 237~265쪽
초록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실시는 사법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재판에 있어서 일반국민의 다양한 가치관과 상식을 반영할 수 있으며, 그리고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배심원은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배심원들은 가족과 직업으로부터 분리되고 제시된 생생한 증거들과 증언 및 재판과정 그 자체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배심원 의무가 정신건강상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배심원의 의무를 단념시키며 그 결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본래 목적은 약화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에 따라 나타나는 배심원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배심원 선정단계부터 단기간 배심원의 결정에 이르도록 하는 즉일재판 및 배심원의 정당한 평결에 대한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고 평결의 최종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상당수 배심원이 배심원 직무수행의 결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것을 미국에서 실시한 배심원의 스트레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참여에 따른 정신건강의 부정적인 효과로부터 배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배심원 의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뿐만 아니라 배심원들이 의존하는 사법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배심원의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하여 절차적 접근과 임상학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배심원의 정신건강 보호 및 회복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배심원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절차적 접근방안으로는 배심원에 대한 판사의 교육 및 설명, 배심원 평의의 탄력적인 운영, 평결의 존중 방법 등으로 배심원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임상학적 접근방안으로는 재판 전 개입, 재판 후 판사의 디브리핑 및 정신건강전문가에 의한 디브리핑과 같은 다양한 개입을 통하여 배심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배심원 의무에 따른 정신건강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들로 하여금 배심원 의무에 충실히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정의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Abstract
The jury trials may enhance the objective accuracy of the judicial system, legitimate the trial process, and inform their perceptions of the fairness of the judicial system. Jurors may benefit from jury service through a sense of empowerment by participating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Despite the potential benefits of jury service, numerous studies suggest that jury service may have an adverse effect on juror health and juror may feel stress as a result of jury duty.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jurors experience stress from being removed from their families and jobs, from being shown especially graphic evidence, or from the trial process itself. There are reports suggesting that jurors may experience psychophysical symptoms and overt illness as a result of jury duty. Many jurors experience stresses that range from mild to severe. Their stresses are mainly associated with the judicial process of jury selection and jury deliberation or the content and conduct of the trial itself. Often as a result of witnessing the negative health effects jurors experienced during or after trial, some judges have sought interventions to help jurors cope and have designed a variety of measures to alleviate this potential stress. Because jurors serve such as important function in our justice system, it is important that measures be taken to protect them from serious harm due to the stresses of jury duty. Recommendations for making the juror system less stressful and more humane can be divided into procedural measures and clinical approaches. In court procedural measures, these issues related to changing the courtroom setting and the conditions of jury service such as facilitating the jury selection process. In clinical measures, we suggest a two-phase intervention that includes a pre-trial video that prepares jurors for the stresses they may experience and a variety of post-trial interventions like juror stress debriefing by the trial judge or professionals tailored to the needs of each individual juror.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