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tic Sunrise 중재판정에 비추어 본 해양시설과 구조물의 법적지위
Arbitral Award on Arctic Sunrise Case and Legal Regime of Maritime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이석용(한남대학교)
23권 2호, 75~112쪽
초록
Arctic Sunrise 사건은 세계적인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가 Arctic Sunrise호를 사용하여 러시아의 북극해 해양석유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석유시추시설인 Prirazlomnaya 주변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는 과정에 발생하였다. 러시아의 소송절차 불참으로 결석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은 2015년 8월 14일 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내린 판정에 의하여 일단 해결되었다. 중재재판소의 판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판소는 네덜란드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며 청구는 수리가능하다. 둘째, 러시아는 네덜란드의 사전동의 없이 Arctic Sunrise에 승선·조사·검색·나포·압수하고 Arctic 30를 체포·구금하고 사법절차 개시를 함으로서 해양법협약을 위반하였다. 셋째, 네덜란드는 Arctic Sunrise에 대한 피해(물리적 피해와 각종 비용 포함)와 Arctic 30의 피해(불법체포·처벌·구류로 인한 비물질적 피해와 보석금과 기타비용 포함)를 전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해양법상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법적체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 논문은 이러한 판정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양법협약을 해석하고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비롯하여 각종 국제법원과 재판소의 실행을 분석하였다. 본 중재사건에서 재판소는 러시아가 Prirazlomnaya 주변에 안전수역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는바 그 수역의 법적지위는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으나, 안전수역은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설치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추적권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연안국 법령의 위반, 정선신호와 피추적선박의 위치, 추적의 계속성 등의 조건을 자세히 검토하였다. 중재재판소는 EEZ의 무생물자원 관련 연안국의 법령집행권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또한 재판소는, EEZ에서 외국선박이 선박기인 오염의 방지·경감·통제를 위한 국제규칙과 이에 합치하는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면 연안국은 그 선박에게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위반으로 해양환경에 중대한 오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에 회부할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7 to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LOS Convention) delivered its award on Arctic Sunrise case between Netherlands and Russia in August 2015. This case treated the issues of international legal regime of maritime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because Green Peace vessel Arctic Sunrise protested around an oil rig structure called Prirazlomnaya constructed by Russia. Finding that it has the jurisdiction over the claims submitted by Netherlands, the Arbitral Tribunal declared that Russia violated provisions of the LOS Convention by boarding, inspecting, detaining, and seizing the Arctic Sunrise and by arresting, detaining, and initiating judicial proceedings against the Arctic 30. Considering the growing importance of legal regime of maritime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in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tried to interpret relevant provisions of the LOS Convention and to analyze relevant practices and attitudes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The arbitral tribunal concluded that Russia did not establish the safety zone around Prirazlomnaya, but it advised the coastal countries to establish the zone by legislating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The Tribunal examined the conditions for the legitimate exercise of Hot Pursuit right such as violations of the laws of the coastal state, location of the pursued ship, signal to stop, and continuity of pursuit. The arbitral tribunal confirmed the existence of the right of the coastal states to enforce its laws regarding non-living resources in the EEZ. Enforcement jurisdiction of the coastal states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vessel-source pollution was also confirmed.
- 발행기관:
- 과학기술법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