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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홍익법학2017.06 발행KCI 피인용 10

치료사법의 관점에서 도입된 치료명령제도에 대한 검토

Study on Treatment Order introduc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rapeutic Jurisprudence

김혜정(영남대학교)

18권 2호, 285~308쪽

초록

전통적인 형사사법체계 안에서 형벌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입각하여 응보적 관점에서 부과되었다. 그런데 현대사회와 같이 복잡다기한 상황과 환경 안에서 범죄발생의 원인이 행위자의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에 행위자의 불법성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 형사사법의 틀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최근에 형사사법의 무대에 전통적인 형사사법 이론과 다른, 다양한 형사사법에 대한 담론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것으로 ‘치료사법’을 들 수 있다. 치료사법은 치료지향적 법이론의 관점을 정책적 실천에 옮기려는 형사정책 모델로, 재범예방과 사회방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의 역할로 범죄자의 정신의학적또는 심리학적 이상증상에 대한 치료를 제안하는 법이념 및 그에 따른 형사사법제도를 말한다. 치료사법은 행동과학에 관한 신기술의 발달이 형사사법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되면서 치료수단으로서의 형사사법을 제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치료사법의 영역에서는법규범의 기준보다는 치료의 기술이 집행 매뉴얼의 근간을 이루게 되고 형사사법의 실제운용에 있어서도 치료 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된다. 치료전문가들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치료사법의 실천을 위해 문제해결법원이 등장하게 된다. 우리 형사재판실무에서도 형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피고인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치료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재사회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치료사법을구현할 수 있는 한국식 문제해결법원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제에도 이미일련의 치료관련 형사사법제도를 두고 있다고 본다. 즉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제도, 수강명령 내지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으로서 치료명령을 들 수 있다. 게다가 지난 2015년 개정치료감호법에 ‘치료명령제도’가 새롭게 신설되었다. 치료명령제도는 종래 경미범죄자들에대한 치료제도의 부재로 재범방지에 소홀한 점이 있고, 재범방지를 위해 비단 중범죄뿐만아니라 경범죄자에 대해서도 치료처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도입되었다. 그러나 치료명령제도가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오히려치료명령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절한 대상자 선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치료사법의 유형화가 필요하다는 보고, 이를 위해 기존의 관련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study treatment order as a therapeutic justice model, which is bing developed by therapeutic jurisprudence and problem-solving court. In recent years,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fails to address the underlying problems that cause recidivism. Therapeutic jurisprudence is being introduced as a solution th the problem of recidivism. Therapeutic jurisprudence has been developed as an interdisciplinary examination of the criminal law’s potential as a therapeutic agent. Therapeutic jurisprudence is an interdisciplinary scholarly approach that asks us to envision law as an instrument of healing and rehabilitation and to examine on this dimension rules of law, legal process and the roles played by those who apply the law. Therapeutic justice already was introduced in Korea through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MTCA)’. The purpose of MTCA is to prevent from recommitting crime those who have committed an offensive act in a state of mental disorder, addiction to narcotics, alcohol or other drugs, or psychosexual disorder and are deemed likely to recommit crime and to require special education, betterment and medical treatment and facilitate their rehabilitation by providing them with proper protection and medical treatment. And when MTCA was amended at 2015, treatment order as a Therapeutic justice was introduce. The purpose of treatment order is eliminating the reason of crime by providing an opportunity of treatment. through these therapies, offenders can reborn as a proper member of the community and incidence of crime will decease, eventually, to protect the whole community. In order to effectively administer treatment order, it is necessary to improve relevant regulations. And it is also necessary to select the appropriate subjects through the typification of treatment order.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6960/jhlr.18.2.201706.28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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