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해결을 위한 민사조정위원회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부산고등법원 관내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Civil Mediation Committee to Settle Disputes over Real Estates - Primarily Based on the Mediation Committee of Busan High Court -
이병영(부산고등법원); 강정규(동의대학교)
15권 2호, 243~257쪽
초록
다양하고 복잡한 분쟁이 늘어나는 모습은 현대사회의 특성으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전통적인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새로운 방안으로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개념이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에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법리적인 논쟁보다는 당사자간 감정싸움으로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상소하는 현상이 일반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조정제도가 판결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기 시작하여 법원 부속형 ADR인 조정제도를 수용하여 분쟁해결에 활용하게 되었다. 조정제도는 간이하면서도 신속한 분쟁해결 방식으로 소송비용이 저렴하고 당사자의 관계회복 내지 갈등치유의 관점에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제도로서 더욱 활성화 되고 연구되어야 할 제도임은 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고등법원 관내 법원의 조정위원회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고, 현대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분쟁해결을 위하여 조정제도가 어떠한 역할과 작용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통계프로그램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부산고등법원 관내 법원의 민사조정위원 100명, 원․피고 등 사건당사자 70명 및 판사, 참여사무관 등 법원관계자 70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에 대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cross tabs)을 실시하였다. 조정제도는 ADR이 등장한 사회적 배경과 연혁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적극 활성화되어야 할 제도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부동산 분쟁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어 조정에 적합한 사건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에 의한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조정제도는 당사자간의 관계회복과 화해 및 갈등치유와 아울러 조정성립시 종국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측면에서 최종심의 역할을 하는 매우 장점이 많은 제도이며, 판결의 보완적 기능에 유용한 제도이다. 조정제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아울러 조정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도 병행되어야 하므로 조정제도를 관장하는 법원의 노력이 더욱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One of social phenomenons in a modern society is a growing number of disputes over various and complicated issues. Korea is not an exception. The causes of many filed lawsuits are not because of legal disputes but because of emotional skirmish. These cases are usually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which is considered as social malfunction. The mediation system has been well received as a means to help give a fair judgement on the cases, and it is now a system commonly applied in settling disput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how the Mediation Committee of Busan High Court is operated. In order to find out what roles and responsibilities the mediation system should perform to settle frequently occurring disputes over real estates, we used the SPSS Win 21.0, a statistical program and conducted survey targeting 100 mediators, 70 plaintiffs and defendants and 70 members of the court including judges and administrative staff. Based on the survey result, we carried out frequency analysis and cross tabs. As a dispute over real estate reflects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a region, it is highly possible to recruit local residents as mediators to settle the case. The mediation system helps litigants rebuild relationships, bring about a reconciliation and resolve conflicts. When the system works out between a plaintiff and a defendant, it means that the case comes to an end. In this sense, the mediation system is highly effective in facilitating the final judgment. In the future, the courts need to make more efforts not only for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but also for effective operation of the Mediation Committee.
- 발행기관:
- 한국주거환경학회
- 분류:
- 국제/지역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