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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7.06 발행KCI 피인용 6

최근 미국 기업회생절차의 개정 논의

Recent Developments of US Bankruptcy System: ABI Report on the Chapter 11 Reform

이연갑(연세대학교)

66권 3호, 526~562쪽

초록

미국 연방파산법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의 도산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연방파산법 중 기업재건절차에 관한 제11장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연방파산법의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데, 이 글에서는 그 중 미국 ABI에서 2014년말 발표한 보고서(Final Report and Recommendations)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검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1978년 대개정 이후 약 40년 동안 시행되어 온 현행 연방파산법의 규율을 분석하고, 그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다. 위원회는 미국 기업재건절차의 핵심이 되는 제도들, 예컨대 담보권자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 미이행계약의 인수 내지 거절, 절대우선 원칙 등은 원칙적으로 유지할 것을 제안하면서도, 세부적으로 주목할 만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 중 재단중립위원 제도는 회생계획의 협상 과정에서 중립적 지위에 있는 자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에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 회생계획안의 성안에 이르는 협상과정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보고서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부 매각할 때 채권자의 절차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경우에도 경청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보고서는 채무자가 특허권 등의 실시권자인 경우 DIP가 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할 것도 제안하고 있는데, 우리 채무자회생법에는 특허권 등의 실시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다. 특허권자와 실시권자의 이익형량을 거쳐 입법적 해결이 요망된다. 보고서의 개정제안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환매선택권가치를 차순위 채권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그에 대한 변제액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는 담보권자의 이익 보호의 문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의 지분보유계획도 처음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은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인간관계가 기업의 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American bankruptcy system, especially the Chapter 11 of the US Bankruptcy Code might be arguably the most advanced and sophiscated reorganization procedure in the world. Therefore, its global impact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Korea’s reorganization procedure is modeled on Japanese system, which imports the US Bankruptcy Code Chapter 11 after the WW II. In this regard, Chapter 11’s reform dabate could suggest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our own reorganization procedure. In December 2014, the ABI released its Final Report and Recommendations. It is the end result of the ABI “Commission to study the reform of Chapter 11”’s extensive three-year study, which is consisted of high-regarded, experienced bankruptcy professionals selected by the ABI. The report included several interesting suggestions for the US Chapter 11 reform. The author, who has been interesed in this subject several years, is trying to introduce the key contents of the suggestions, and discuss them in respect of Korean bankruptcy law. Among the suggestions by the ABI, the author focuses on the “estate neutral”, “redemption option value,” and “equity retention plan”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First, there is some need for the neutal party in the process of the negotiation for the reorganization plan. However, the author is not so sure whether there are the meaningful negotiations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in Korean reorganization process, which is the central premise of the estate neutral. Second, the “redemption option value” is very innovative concept, but it clearly needs some adjustment considering the security holder’s interest. Third, the equity retention plan is premised upon the absolute priority rule, and Korea does not adopted it. That being said, Korea also needs some incentives for the owner/manager of th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7.66.3.01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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