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계약상 태아의 지위와 보호 범위의 확대 방안
The Status of Fetus in Non-Life Insurance Contracts and the Suggestions for the Expansion of Protection over the Beneficiaries in Such Contracts
박인호(전남대학교)
30권 2호, 119~146쪽
초록
종래 태아는 출생 전 단계에 있다는 이유로 민사 영역에서 권리 능력이 원칙상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됨으로써 보호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개별 규정에 의해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권리능력은 출생을 조건으로 개시된다는 해석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태아는 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권리가 현실화된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 상법은 상해보험계약이나 질병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자격이나 보험금청구권자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행의 법 제도 하에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손해보험계약이 가능한지가 불명하여 현재까지는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손해보험의 영역에서 태아가 보호받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우선 책임보험 영역에서 태아가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지와 관련하여, 태아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침해 및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되므로, 그러한 권리에 기하여 가해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태아가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태아는 생명과 신체에 있어서 출생한 사람과 보호의 필요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손해보험영역에 있어서 상해나 질병 등 침해로부터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생 이전에도 그 침해로 인한 치료가 가능해야 하고 부모의 사망 여부에 무관하게 출생 전 사고로 인한 치료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직접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태아에게 피보험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태아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권리능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생명보험금청구권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필요성과 가능성이 인정되며, 특히 피보험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점에 기인하여 보험금청구권에 있어서 권리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상법의 보험편에 보험금청구권에 있어서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명시적 규정을 두고, 한편 태아에게 피보험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관해서도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여긴다.
Abstract
Traditionally, a fetus has been denied legal capacity in civil areas due to its pre-birth stage. A fetus’s legal capacity is recognized only in special circumstances under specific laws, and therefore protection for a fetus has been very narrow in scope. Further, even in those rare situations where the legal capacity of a fetus is recognized,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the legal power is vested only after a live-birth. This has also functioned as an additional limitation. Our commercial laws do not generally provide for the eligibility for beneficiaries or those with power to claim proceeds in health insurance or personal injury insurance. Under such a statutory scheme, it is unclear whether there can be insurance contracts with a fetus as a beneficiary. As a result, there has been no insurance products for the fetus. It follows that the fetus has not been under sufficient protection through non-life insurances. First, with respect to the liability insurance, there is an issue as to whether a fetus can have the right to claim. This author maintains that a fetus be deemed to have such a right to claim against the tortfeasor’s insurer, because its legal power is recognized when it is injured by a tort. As for the issue regarding whether a fetus can be an insured in genral insurance contracts,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is no meaningful distinction between a fetus and those who are already born in terms of the need to protect their lives and bodies. Further, under general insurance contracts that cover risks against injuries or diseases, there is need to provide care for those unborn babies even before live birth. Also, a fetus should have the power to claim regardless of whether the parents are dead or alive for the injuries the fetus has sustained prior to live-birth. Therefore, the right of fetus to become an insured shall be recognized. The necessity for the fetus to become an insured is clear just like the same is recognized in life insurance cases. A more fundamental solution would be an amendment to the insurance statutes that expressly recognize such a status and a right.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