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국제재판부의 경제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비용편익분석 방법론의 적용
On Benefit and Cost of the International Court for Patent Litigation: The Case of Korea
이문호(경북대학교); 오정일(경북대학교); 김성균(경북대학교)
31권 2호, 163~186쪽
초록
재산권과 관련된 다른 제도들과 비교하면 특허제도는 빠른 속도로 국제화되어 왔다. 우리 나라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이러한 국제적 조류에 부응하면서 우리나라의 사법 발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이다. 본 연구는 특허법원 국제재판부의 설치가 초래 할 효과가 얼마나 될지를 추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활용이 가능한 자료에 기초해서 비용 편익분석을 수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제재판부의 설치는 비용 대 비 편익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재판부가 한 건의 사건을 처리할 때 소요되는 비 용은 490만원인 반면, 이 과정에서 창출되는 편익은 5.3억 원이므로 편익-비용 비율은 137.6로 추정되었다. 둘째, 이 정책으로 발생하는 편익의 크기는 작지 않았다.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경우 외국인 사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중력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 연간 357건 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910억 원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국제재판부 설치가 기술 무역수지와 법률서비 스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지 않았으나 국제재판부가 이러한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effect of Korean international court for patent litigations(KICPA). We analyzed benefit and cost of establishing the Korean international court for patent litigations. Main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benefit-cost ratio is very high in case of the KICPA. The BC ratio is estimated as 137.6. Average cost and benefit are estimated 4,900 thousand won and 530 million won, respectively.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size of total benefit from KICPA is large. Establishing the KICPA, the number of international patent litigation increases by 357, which amounts to 190 billion won. Third, we found that KICPA has positive effects on national economic growth, technology-trade surplus, and legal-service trade surplus.
- 발행기관:
- 국가정책연구소
- 분류:
- 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