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적 고의에 대한 법철학적 검토 — 형법상 고의에 대한 분석철학적 검토의 한 시론(試論) —
A Consideration on Dolus Generalis from the Perspective of Philosophy of Law
권경휘(영산대학교)
27권 2호, 223~249쪽
초록
개괄적 고의(dolus generalis)의 사건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두 가지 중요한 행위가 나타난다. (a) A가 B를 돌멩이로 때렸다. (b) A가 B를 매장하였다. (a)의 행동을 취하면서 A가 살인의 고의를 가졌지만, (b)의 행동을 취하면서는 그렇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고의라는 측면에서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이 설명될 것이다. (a′) A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B를 돌멩이로 때렸다. (b′) A는 살인의 고의가 없이 B를 매장하였다. 이 경우에 A에게 살인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고찰해야 하는 문제는 (a)와 (b)를 결합시켜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분리하여 이해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먼저 제2장에서는 (a)와 (b)를 결합시켜서 이해하려는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c)와 (d)를 결합시켜 이해하는 것이 성공한다면, A에게 살인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시도가 실패한다면, 다시 말해서 (a)와 (b)를 분리하여 이해해야 한다면, 살인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a)와 (b)가 독립된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a)를 (b)의 결과와 연결시키려는 입장이 존재한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c)와 (d)를 완전히 별개로 취급하는 입장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Abstract
A case of dolus generalis presents two important acts as shown in the example below. (a) A hit B with a stone. (b) A buried B. Committing act (a), A had murderous intent; but A couldn’t have had it in committing act (b). Accordingly, with a focus on intention, the following explanations are possible. (a’) A hit B with a stone with murderous intent. (b’) A buried B without murderous intent. In this case, can A be found guilty of intentionally committing a murder? In handling the matter, the first issue to be examined is whether (a) and (b) should be viewed in combination or separately. First of all, Chapter 2 will focus on viewing (a) and (b) in combination. If one succeeds in viewing (a) and (b) in combination, there is no difficulty in finding A guilty of intentionally committing a murder. But if such an attempt should fail, namely, if (a) and (b) have to be viewed separately, it is a moot point whether A could be found guilty of intentionally committing a murder. In this regard, there is a view that, while recognizing (a) and (b) as separate acts, connects (a) with the outcome of (b). Chapter 3 will have a critical review of the view. In the end, Chapter 4 will examine the view that treats (a) and (b) as being totally separat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