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협정상 배출권 국경조정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 GATT Ad Article III의 해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Border Adjustability of Emission Allowances under WTO Law - Focused on interpretation of GATT Ad Article III -
이천기(고려대학교)
62권 2호, 153~175쪽
초록
2020년 이후 적용될 파리협정에서는 모든 당사국들이 자신의 제출한 국가별 기여방안에 따라 탄소감축노력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파리협정의 국가별 기여방안은 자발적인 상향식 접근법을 취하고 있고 또한 대다수 경우 국가 단위의 탄소감축노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산업ㆍ상품 차원에서는 여전히 탄소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파리협정 체제 하에서도 국가들은 자국 기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탄소누출을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탄소국경조정”이다. 탄소국경조정은 재정적 국내조치 즉 내국간접세에 대한 수출ㆍ입 국경세조정 뿐 아니라비재정적 국내조치를 수입상품에 대해 국경에서 부과하는 경우 즉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국내 탄소집약산업 및 기업에 부과하고 있는 배출책임을 국경에서 수입 탄소집약상품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비재정적 성격의 조치(“배출권 매입ㆍ제출 요건”) 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탄소국경조정은 특히 배출권 매입ㆍ제출 요건의 WTO협정 합치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논의되어 왔다. 탄소국경조정 주장의 핵심 근거는 GATT 부속서I의 Ad Article III에 있다. 탄소국경조정 긍정설은 Ad Article III에 쓰인 “상품에 대하여 적용” 요건을 광의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EC-Asbestos 사건 패널보고서를 그 근거로 제시한다. 또한 탄소국경조정긍정설을 주장하는 또다른 일각에서는, Ad Article III에 근거하지 않고도 수입업자에 부과되는 배출권 매입ㆍ제출 요건에 제III조 4항이 곧바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이 제시된 바 있기도 하다. 긍정설에 따를 경우 배출권 매입ㆍ제출 요건은 수량제한금지라는 엄격한 의무를 규정한 제XI조 1항이 아니라 상대적 의무를 규정한 제III조 4항의 적용을받게 된다. 그러므로 수입국이 배출권 매입ㆍ제출 요건을 통해 수입상품에 국내상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 한 해당 조치는 WTO협정상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을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배출권에 대한 탄소국경조정 부정설은 US-Tuna I 사건과 US-Tuna II 사건 패널판단에 비추어, Ad Article III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성질의 조치가 “수입상품에대하여 그리고 동종 국내상품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출권은 수입국국내적으로 상품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조치가 아니라, 탄소배출을 야기한 행위자 또는탄소배출행위에 대해 부과된 조치이므로 최종상품에 관련성을 가지는 조치라 보기 어렵다. 또한 수입 측면에 대해 ‘상품’을 기준으로 배출권 매입ㆍ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국 국내적으로는 탄소배출행위와 행위자를 상대로 배출책임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수입 측면과 수입국 국내 측면에서 “동일한 성질”의 조치가 부과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탄소국경조정 개념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러한 주장이 WTO협정의 관련 규정, 특히 GATT Ad Article III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Abstract
Unlike the previous Kyoto protocol, under the Paris Agreement all Parties will get to participate in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efforts, and are expected to fulfil it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previously submitted in 2015 to the UNFCCC. However, there still remains a possibility of carbon leakage in terms of a specific product and/or industry sector because details of each Party’s NDC are of a voluntary nature, and was decided on a bottom-up basis. One of the solutions that has come up rather recently is the concent of Border Carbon Adjustments (BCAs). BCAs include carbon-related border tax adjustments (BTAs) on the import and export side, and more importantly for the purpose of this paper, the surrender requirement of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which is to be imposed at the border upon the importers of carbon-intensive products. Some countries and scholars have argued that under GATT Ad Article III, such imposition of surrender requirement (which is non-fiscal) can be justified in the same way as carbon-related BTAs (which is fiscal), only to be subject to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under GATT Article III. For such arguments, they stress that the Panel in EC-Asbestos interpreted the Chapeau of GATT Ad Article III in a rather flexible manner unlike previous GATT Panels. Since Article III allows more policy space than Article XI to regulating Members, following this line of argument, it becomes more likely that BCAs are to be recognized as consistent with WTO law. On the contrary, the scholars who argue in opposition to the BCA argument stress that as repeatedly confirmed by GATT Panels in US-Tuna I and US-Tuna II, in order for Ad Article III to be applied to the surrender requirements under the emission trading systems, such requirements should be applied ‘on a product basis’ and the measures applied to domestic and imported products should be ‘of a similar nature.’ Since the emission trading systems impose emission liabilities domestically on domestic industries and producers, not on domestic products, they argue that the BCA argument cannot be accepted under WTO law. Against this backdrop, in this paper the author aims to examine in detail the argument which have been presented by both sides for and against BCAs; and to discuss whether such argument can be accepted as a legitimate ground under WTO law, especially in light of GATT Ad Article III.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