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혐오표현 형사규제에 관한 검토 :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Legal Regulations for Hate Speech in Japan : Focusing on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hate speech
배상균(한국외국어대학교)
28권 2호, 65~93쪽
초록
우리 사회에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경멸 혹은이들에 대한 혐오 조장이, 특히 ‘혐오표현’으로서 개념화되어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특정한 집단이나 그 집단의 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적대적인 공격내지 표현이라 할 수 있으나, 특정한 집단이나 그 구성원은 각 국가별 사회적 상황이나 역사적배경에 의하여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워 문제가 된다. 결국 혐오표현의 문제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이나, 개인 및 개인이 속한 집단에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혐오표현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있다. 더욱이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언론(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더불어 적절한 규제대책의 강구는 매우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여러 해외 사례 및 과거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언론에대한 제한은 항상 규제남용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재일(在日)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과집회･시위의 급증이 문제가 되어, 2016년 이른바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을 제정･시행하였다. 다만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중 형사규제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혐오표현 규제 및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Abstract
Hate speech is spreading in South Korea. There is no standard definition of hate speech, but the term is normally used to speech which attacks a person or group on the basis of attributes such as gender, ethnic origin, religion, race, disability, or sexual orientation. The hate speech is hatred expression, but it is thought that the regal regulation(in particular, criminal sanctions) is difficult, because all hate speech is not dangerous enough to merit government regulation. So, some improvements are needed because the current law system in South Korea has its limit in terms of overcoming the problem of hate speech. But, a general social consensus of the legal regulations on hate speech in South Korea is not yet sufficient. This problem is important to make a balance between free speech and personality rights(and equal rights). Therefore, if we do not make serious efforts to solve hate speech, we may make current problems worse as well as encourage the hate speech.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Act on the prevention of hate speech” focusing on Japanese precedents.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