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적･혼합적･중첩적 의료영역과 치과의사의무면허 의료행위 :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The Middle, Blend and Overlap Area of Medical Services and Dentist’s Unlicensed Medical Practice
도규엽(한국방송통신대학교)
28권 2호, 123~154쪽
초록
최근 서로 다른 직역의 의료인 간에 유행처럼 번져가는 밥그릇 전쟁은 의료형법의 영역에있어서는 의료면허범위 외의 무면허 의료행위죄 성립 여부로 귀결되어 중대한 난제로 자리잡게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의사와 한의사 직역 간 다툼이 주를 이루었으나 차츰 타의료영역간의 다툼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추세이다. 의료영역 자체가 지니는 가변성･불명확성･확장지향성, 신의료기술･기기의 개발, 현대의학의 전문화와 탈전문화 현상, 의료영역에서의 협업 및통합에 대한 요구 등은 특정 의료영역의 배타적 지배성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중간적･혼합적･중첩적 의료영역의 확장을 촉진시키고 있고, 이는 의료직역 간 면허범위의 논쟁으로 이어진다. 대상판결은 종래에는 의사면허범위 내의 의료행위로서만 인식되고 행하여지던 안면 보톡스시술행위를 치과의사 면허범위 내의 의료행위로도 인정함으로써 의사와 치과의사 간 밥그릇전쟁의 뜨거운 서막을 올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직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영역일지 모르겠지만 현대 의학의 발전과 변화의 흐름상 중간적･혼합적･중첩적 의료영역은 이미상당히 존재하고 있고 향후 급속도로 증대되어 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종래의 전통적인 배타적 의료영역의 관념을 고수하고 있다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대응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대상판결은 종래 면허범위의 수평적 분화가 엄격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던 의사와 치과의사 간의 의료면허범위 설정 문제에 있어서, 변화하는 트렌드에 적화된 중간적･혼합적･중첩적 의료영역 관념을 기초로 면허범위 설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한 유의미한 판결이라 생각한다.
Abstract
Recently, the conflicts which is spreading like a fashion among medical persons, have come to serious problems in the field of the medical criminal law due to they result in the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outside the scope of medical licenses. In Korea, though there has been a lot of disputes between medical doctors and oriental medical doctors until a recent date, conflicts between other medical performers are rising on the surface of the water. In addition to the variability, uncertainty, and expandability, the specialization and de-specialization of modern medicine have weakened the exclusive dominance of a certain medical license. Through the collaboration and integration phenomenon in the medical field, the middle, blend and overlap areas of medical services are gradually expanding. The court ruled that the facial Botox injection, which was conventionally recognized as a medical practice of a doctor, is also a medical practice within the range of a dentist's license. Although the middle, blend and overlap area of medical services concept may be unfamiliar to us yet, already there are various kinds of and considerable amounts of the middle, blend and overlap areas of medical services in our society. In the course of development and change of modern medicine, they are expected to increase rapidly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e court’s decision is a meaningful judgment in the sense that it made a new paradigm in clarifying the scope of the middle, blend and overlap area of medical services.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