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의료과오상 손해배상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The Damages for Medical Malpractice in U.S.A. and Implication
봉영준(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34권 2호, 197~228쪽
초록
미국에서의 의료사고는 1960년대에 들어서 의료소송이 급증하고 고액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면서 의사배상책임 보험료도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는 외과전문 보험료는 10배로, 그 밖의 의사 보험료는 5배로 상승 되어 이른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위기(Malpractice Insurance Crisis)시대라고 일컬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어 2002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 중의 하나인 St. Paul사가 의료과오에 대한 보험계약을 중단하였다. 또한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의료과오 보험료는 23%가 증가하였으며, 일부 주에서는 전문적 직업에 대해 보험료가 100%이상 증가하였다. 2005년 이후에는 보험료가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2008년에는 4% 감소하긴 하였어도, 이는 과거 급격한 증가에 따른 결과일 뿐이었다. 현재 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나 신경외과 의사의 경우 1년에 20만 달러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로 경제적 위협을 받게 된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미국 사회는 심각한 의료비용의 증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과거 수 십년간 각기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의료과오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제한 규정을 담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 이에 대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료분쟁의 증가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된 적이 있었고, 한 때 2년 여간 손해보험사들이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판매를 중단한 적이 있었다. 2008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언론전담부, 교통산재전담부, 의료전담부 담당법관회의로 일정 기준금액을 기존의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실무에서는 대부분 8천만 원을 일정 기준금액으로 삼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 보통은 2,000만원은 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증액되는 경우라도 최대 3천만 원은 넘지 않는다. 본 연구의 데이터에 의하면 의료과오 소송에서 총 배상액은 평균 1억 원을 넘지 않고 있으며, 정신적 손해배상액은 평균 2천만 원 정도이다. 이러한 점을 보면 미국과 같은 소송천국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고 있는 현실과 그 배상액도 미국처럼 심각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규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미국의 상황이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Abstract
Medical malpractice reform, also known as tort reform, includes strategies to limit medical malpractice costs, decrease of insurance premium, deter medical errors and ensure that patients who are injured by medical negligence are fairly compensated. Tort reform has the potential to reduce health care expenditures by reducing the number of malpractice claims, the average size of malpractice awards, the insurance premium and tort liability system administrative costs. It also may lead to fewer instances of defensive medicine where physicians order tests and procedures not primarily to ensure the health of the patient but as a safeguard against possible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The most important, with the waning of the malpractice insurance crisis, the discourse about medical liability has shifted from controlling liability costs to enhancing patient safety and reducing waste in health care. It is still in the midst of controversy and tort reform, but it overcomes the health care crisis for this purpose. However, it is unreasonable to say that it is a health care crisis because of the increase of number of malpractice claims and the excessive amount of damages in Korea. Although there is a problem of depletion of the health insurance fund, the amount of damages due to medical malpractice is still not sufficient for the patient. In the current medical malpractice lawsuit, the amount of mental damages is only about 20 million won, and the total compensation amount is about 100 million won or less. It is necessary to be very cautious to consider the limitation of damages in Korea.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