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화재의 형사상 책임범위 -과실책임을 중심으로-
The Scope of Criminal Negligence Liability in Ship Fire - round fault liability -
이수진(부산대학교)
19권 2호, 99~129쪽
초록
화재사건은 ‘사회의 공존・공영조건’을 훼손한다고 하여 사회적 법익으로 분류되고, 일반적으로 사상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게 처벌한다. 특히나 대규모 건축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수의 이용객이나 종업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소방기본법상 관리권원자나 방화 관리자를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로 처벌한다. 이는 관리자 등에게 그 건물 등의 관리・감독에 있어 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그에 따른 인사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판례에서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확대되었다. 이 행위자가 직접적으로 화재의 원인제공을 한 경우라면 그 행위사실에 대한 입증을 통해 밝히면 그만이지 만, 행위와 무관하게 소극적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대상자들의 범 주는 사안마다 그리고 위험에 처하게 된 대상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소극적으로 화재에 관련되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 는 결과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를 찾아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자는 대부분 과실부작위범이다. 이러한 경우에 육상의 화재와 다른 책임자의 지위와 범위가 적용되는 곳 이 바로 선박에서 화재사고이다. 선박은 육상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단독의 습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개별적 법규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개별 법규는 선박화재시 책임자를 한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고 있 다. 선박에서 특수성을 고려한 ‘형사책임 근거로의 과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는지 확인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선박의 구조는 입체적이고 다층인데다 협소하고 폐쇄적인 복잡한 통로형 태로 되어 있어 소화활동에 제약이 있고,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적당한 피난장소가 없어 사상사고로 연결될 위험이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책임자에게는 더 높은 주의의무가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이런 고위 험군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절대적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 역시도 형사법이론상 과실의 해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선박이라는 장소적 그리고 업무상 특이성 때문에 책임의 범위를 확 정하는 것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선박과 관련한 재난 사고에 대 해서 형사소추된 후 적용법조가 심급을 달리하면서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사 례가 적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특히나 선박화재의 경우는 현재 선박사고의 적지않은 비율을 차지고 있고 그 발생원인이 모호하여 책임 범주를 확대하는데 아주 용이할 뿐 아니라, 해양안전심판원에서의 재결서 를 통해 확인하면 해사관련 법규상 과실책임의 범위는 상당히 확대되어 있 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형사법적 접근을 통해 그 한계와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Fire incidents can cause danger to the public and fire and misfire are criminal acts against social legal interests. In general, punishment is heavy because it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accident. Especially, when a large number of visitors or employees are brought to a thought due to a fire in a large – scale building, a person in charge of management or an arsonist in the Basic Law of Fire Service shall be punished as a criminal offense. This was extended to the administrators, etc., by recognizing that there is an error in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building and the responsibility for personnel accidents. If it is passively related to the fire, it is not possible to find a direct action on the outcome, and therefore the responsible person in this situation is mostly a mistake. It is a fire accident in a ship where the fires of the land and the position and scope of other responsible persons are applied. There are individual laws and regulations that can reflect the habits of these ships, because they have completely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ose of land. These individual laws also have an impact on limiting the person responsible for ship fi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o understand and apply the 'error based on criminal liability'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n the ship. The ship's structure is three-dimensional, multi-layered, and has a narrow and closed complex passage shape, which limits its digestion activity. Since it is an accident occurred at sea, there is a danger of being connected with an accident due to lack of proper evacuation site. For this reason, higher responsibility is required for the responsible person. For this reason, higher responsibility is required for the responsible person. But simply being at such a high risk is not the absolute reason to penalize most of the people involved. This can not be free from the interpretation of the fault in the theory of criminal law, too, So It is necessary to present limitations and grounds through criminal legal approach.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