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저스티스2017.08 발행KCI 피인용 8

명예훼손법상 명예‧평판 개념과 그 시사점

The Meaning of Reputation in the Context of the Defamation Law and Its Implications

김범진(법무법인 광장)

161권, 123~163쪽

초록

명예훼손법상 명예 또는 평판은 매우 다의적이고, 중첩적인 개념이다. 이 개념에는 개인적인 요소와 집단적‧사회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고, 현대적인 요소와 전통적인 요소, 합리성과 비합리성, 긍정성과 부정성이 공존하고 있다. Robert Post 등 서구의 학자들은 명예훼손법상 평판(reputation)을 명예(honor), 재산권(property), 존엄(dignity)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명예훼손법상의 평판은 근대 이전에는 명예(honor)로서의 의미가 강하였다. Post가 주목한 명예(honor)는 당사자의 노력과 무관하게 주어진 신분 또는 지위에 귀속되는 것이었다. 반면 19세기 이후 명예훼손법제에는 재산권(property)으로서의 평판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는 평등사회, 시장사회를 전제로 평판을 개인의 노력에 의해 성취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19세기 이후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기초한 공리주의적(utilitarian) 사고가 명예훼손법에도 침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대 민주주의와 인권 개념의 대두와 더불어 존엄(dignity)으로서의 평판 개념이 등장하였다. 존엄으로서의 평판은 사실적인 의미에서 훼손될 평판이 존재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게도 최소한의 존중대우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모든 개인에게 동등한 공동체의 구성원 적격(standing in the community)을 인정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러한 3가지 명예훼손법상의 평판 개념은 그 자체로 완결적이지 않지만, 명예훼손법의 역사적 변천과정 및 그 중첩적 구조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우리나라의 재판실무에서 취급되는 명예 또는 평판 개념이 서구의 그것과 구별되는 독특한 방식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리 재판실무가 취하는 명예 또는 평판의 개념은 대법원 판례가 명시적으로 밝히는 바와 달리, 사실적 개념이 아닌 추상적, 규범적 개념에 가깝다는 점과 그 결과 명예권의 과다보호 및 과소보호의 이중적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Abstract

The concept of “reputation” under defamation law is difficult to define, as the concept has multiple meanings. That is, the concept of one’s “reputation” may possess personal, social, and modern elements as well as traditional elements while also including aspects of rationality, irrationality, positivity and negativity. Robert Post tried to elucidate the meaning of reputation by breaking the concept into three sub-components: honor, property, dignity. To summarize his arguments, honor was the predominate focus during the pre-modern era when honor was associated with an individual’s social status or position. However, beginning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concept of reputation as a form of property gradually emerged in conjunction with the rise of the egalitarian market economy. This greater emphasis on reputation being a form of property also demonstrates that utilitarian ideas based on cost-benefit analysis had penetrated the defamation law. Finally, with the advent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protection, the notion of reputation as dignity emerged. In doing so, the concept of reputation sought to recognize the equal standing of all citizens in the community by recognizing the right for even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minority to demand at least the minimal level of respect. Although Post’s analysis may not be fully explain the concept of reputation under defamation law, it provides important insight for understanding defamation law. Finally, this article seeks to analyze the concept of reputation as it is applied by the Korean courts. My conclusion is that, as opposed to being a factual concept explicitly stated by Korean Supreme Court precedents, the actual use and application of the concept adapted through the adjudications of defamation law in the Korean courts tend to be highly abstract and normative and more closely the concept as a form of dignity, rather than honor or property. As a result thereof, this article also concludes that there has been a both over-protection and under-protection of reputation at the same time in Korea.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명예훼손법상 명예‧평판 개념과 그 시사점 | 저스티스 2017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