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의 집단 피해 불법행위와 집단소송
Mass Torts and Class Action in the United States
조국현(한림국제대학원)
25권 3호, 317~341쪽
초록
오늘날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현대 경제사회에서의 대규모 거래에따른 구조적 피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정보나 판단 등에서의 현저한 힘의 불균형으로 상호교섭에 의한 구제가 어렵게 되고 사업자의 보상체계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제(mechanism)의 하나로서 집단소송이 논의되고 있다. 물론 집단적 불법행위를 입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측과 사이의 승패를 위해 반드시 집단소송을 거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실제 집단 피해 불법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통하지 않더라도 대규모 화해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집단적불법행위 소송은 관련 변호사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실제 집단소송을 통해 얻는 한계이익(marginal gain)이 화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보다 반드시 더 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대량생산, 대량 시장, 대량수송 등의 상황은 계속될 것이고, 이러한환경 속에서의 기업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대규모의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집단 피해 불법행위와 관련된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식품과 자동차관련 분야의 Pelman v. McDonald’s Corp., and n Re: Hyundai and Kia Fuel Economy Litigation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이루어지는 집단 피해 불법행위 소송에 대한 실태에 관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집단 피해 소송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목적달성에 있어 집단소송에 의하는 것이 완전히 개인 단독소송에 의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점 등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the study on the discussion regarding Mass Torts and Class Action in the United States. 94) Recently, with an increase of mass production and mass marketing, the mass tort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is unlikely to disappear. Generally, mass torts result from wrongful conduct of the corporations to their customers and large numbers of customers are involved. In order to solve the issues regarding mass torts, class action as one of tools can be adopted. However, it would be hard for customers to have good rewards for mass tort because there are hurdles such as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customer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be cleared. In spite of particular procedures for adjudicating and administering such class action claims, the mass tort litigation is solved by settlement between parties rather than adjudication.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zes some cases, particularly, Pelman v. McDonald’s Corp., and in Re: Hyundai and Kia Fuel Economy Litigation In Pelman v. McDonald’s Corp case, The court denied Plaintiffs' motion for class certification in its entirety because certification of this action for class litigation under Rule 23(b)(3) and 23(c)(4) is not appropriate. Compared with this, in Hyundai and Kia Fuel Economy Litigation case, the court found that the class representatives might pursue legal claims and enter into the settlement. This paper asserts to provide some implications and enable customers who want to bring a suit by a class action to achieve their goal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