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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이론실무연구2017.08 발행KCI 피인용 10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실태 및 노동법상 문제점

Problems of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and Labor Law

조규식(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이선희(신인사노동법률사무소)

5권 2호, 31~57쪽

초록

국내에서 체류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외국인근로자에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적법하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외에도 체류자격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가 존재한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들은 불법적으로 국내에 취업하거나, 법적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국내에 남아 취업하여 근로하고 있거나, 체류자격의 법적 요건을 위반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공통된 특징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기를 희망하지만, 관련 법률상의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분상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근기법 및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노동조합의 설립을 통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활동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나타난 산업현장에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는 법제도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미등록 외국인근로자가 발생하였다면, 이들이 국내에서 근로제공을 하고 체류하는 한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관계법상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더불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roblem of legal status of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arising as a result of failing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is becoming a serious social problem as the number of foreigners who work and stay in Korea is increasing. In other words, there are foreign workers who are not legally entitled to work, and who are not legally entitled to work, in addition to foreign workers who legally work in the workplace with the status of residence. In particular,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may be employed illegally in Korea, or who continue to work in the country despite the fact that their legal stay has lapsed, or who are working in Korea due to violation of the legal requirements of their status of residence Concept. A common characteristic of these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is that they are providing or offering to work for wage purposes but are in an unstable position because they fail to meet the legal requirements of relevant laws. Of course,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ruling,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can also be legally recognized for their worker status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and Labor union &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nd for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labor unions. However, the working conditions of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are very poor in the industrial field that has recently been shown through media. In order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in the beginning. Nevertheless, if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have occurred, as long as they provide labor and stay in Korea, Relevant legal rights should be guaranteed. In addition, there should be at least a guarantee of human life.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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