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Comparative legal review and improvement measures about Contribution system
성중탁(경북대학교)
79권, 467~491쪽
초록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에게 큰 재정적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부과요건 등을 하위 행정입법에 위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같은 엄격성이 확보되지 못한 채 자의적 운용의 위험이 있고, 부과대상과의 관계에서도 상호 충돌 내지 중복부과의 위험이 있어 왔다. 이러한 현행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담금과 부담금 또는 부담금과 조세와의 이중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사 부담금의 통폐합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부담금 부과시 합리적인 부담금 요율의 책정을 위해 부담요건의 법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국민과 기업에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부담금의 본질적인 특성상 부담금의 신설에 있어 행정부가 아닌 국회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관여와 감시(이른바, 의회유보원칙 준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금까지 행한 헌법재판소의 개별 부담금에 관한 위헌 심사 기준은 새로운 부담금의 신설에 있어 입법자와 행정부처에게 사전에 합헌적인 부담금을 신설하는 판단 기준 내지 지침이 되므로 헌법재판소는 향후 부담금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고 명확한 위헌판단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lthough the burden is a big financial burden to the people and corporations, the burden of duties to be prescribed in the law is delegated to the subordinate ordinance, so that there is a risk of voluntary operation because the strictness like tax legalism is not secured. There is also a risk of collision or overlapping in relation to the object to be imposed. The following are ways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ontribution system. First, in order to solve the double burden problem, the similar charge should be integrated. Second, the burden requirement must be legalized in relation to the imposition of the contribution. Third, the nature of the burden of imposing a financial burden on the public and the corporation should make it more active and practical for the creation of the burden. Fourth, the Constitutional Court's criterion of unconstitutionality should be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s criterion of unconstitutionality is based on judging whether a new contribution is made by lawmakers or administrative ministries.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