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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17.08 발행KCI 피인용 12

질병에 의한 재난과 공법적 대응

The disaster caused by disease and its reaction for public law

전훈(경북대학교)

79권, 525~544쪽

초록

재난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이제 사회적 재난은 일상화된 위험에 노출된 사회구조의 취약성으로 이해되고 있다. 지난 2015년 발생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감염성이 높은 질병에 의한 사회적 재난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른바 메르스 사태로 불리는 질병에 의한 재난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실정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 분야에서의 관련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의 혼선과 안이한 대처, 중앙과 지방정부의 의사소통의 부재라는 법적 거버넌스의 문제를 노출시켰다. 본고에서는 예기치 않았던 위기상황을 전제로 비정상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집행권의 공권력 행사를 위한 법적 제도장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개정된「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 조직체계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혼란과 감염병 확산의 통제의 실패라는 결과를 야기했고, 정보공개의 타이밍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해 피해의 확산과 공포를 더 크게 만들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질병에 의한 재난에 대한 법적 대응의 실패라는 뼈아픈 교훈을 국민과 정부 모두에게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에 대한 문제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재난에 대한 법적 대응은 그 원인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다. 질병에 의한 재난에 대응하는 법제설계의 경우 다음 세 가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 조직법적 대응으로서의 법적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를 들 수 있다. 재난 관리에 대한 법적 거버넌스의 실패는 행정기관의 권한배분과 귀속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다. 둘째, 재난발생에 따른 비상적 대응조치와 비례성을 포함한 법치국가 원칙에 의한 한계를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재난법제는 비정상적 긴급상황에서 예외적 조치의 정상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비상적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권의 조치가 재량을 범위를 넘거나 이에 대한 한계설정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발생한다. 셋째, 질병에 의한 재난의 피해의 보상에서의 과실책임의 수정과 보상의 연대화에 대한 공법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spread of MERS-CoV in korea in the year 2015 can be qualified as a disaster. We can explain that the disaster can be regarded as social phenomena, especially, a social vulnerability caused by dysfunction of public sanitary governance and the lackadaisical attitudes and the absence of communications among public authorities. In this study, the reaction designed by legal system suppose unexpected emergent situation and the executive power is assigned to a vital role in emergencies. The korean governments(national or local) were faced into epidemic control chain, opening of informations, but all of these issues were failed and the causes and critics were analysed by precedents researches. The disaster responsibility caused by disease will be allocated public compensation system which alterate the traditional tort law system. The responsibility regime in disaster like the disease of infection can be focused on three topics. At first, we can make a question about institutional dysfunction responsible for public sanitary service resulted from legal governance system. Secondly, the limit of constitutionalism against the dispositions and measures of emergency adopted by national and local authorities. Finally, we also review the legal remedy system and the principle of solidarity of recompense. Because the compensation system by liability with fault is not resonable for the victims suffering from unexpected disaster caused by disease.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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