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시대에서 규제개혁의 법적 쟁점에 대한 소고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화된 시대에서는 규제개혁은 어쩌면 필연적 현상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각국의 정부에 의해서 세계화가 진전되어 왔고 그 속에서 기업자본주의(corporate capitalism)가 형성되었는데 오늘날에는 기업자본주의가 세계화를 주도하게 되었다. 기업자본주의(corporate capitalism)가 오늘날 각종 사회문제와 인간의 문제에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기업자본주의(corporate capitalism)를 대표하는 다국적기업들(Multi-National Companies)이 현대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세계화는 기업자본주의(corporate capitalism)가 여러 가지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 사회적 가치의 세계화, 정치적 가치의 세계화, 법적 가치의 세계화(legal value globalization)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업자본주의(corporate capitalism)는 자유, 경제발전, 독립 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억제하고 세계화를 이윤추구의 기회로 악용하다는 부정적 견해도 있다.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들 사이에서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 여러 국가들은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mpanies)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제나 사업활동 부분에서 규제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저성장국가의 경제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국제금용기관은 신자유경제적, 정치적, 법적 체계들의 개혁을 통하여 수출자본에게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끊임없이 규제개혁의 요구를 받아왔다. 금융위기가 극복되고 소위 IMF 시대가 종식된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거대 자본을 내세운 다국적기업들(Multi-National Companies)이나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들로부터 규제개혁의 압력을 받아 오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서는 이렇게 외국 기업들이나 국제기구들이 자본의 투자를 내세워 우리 정부에 대해 끊임없이 규제개혁을 주문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의 주요한 추진세력 중의 하나가 이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외국자본 등이 한 국가의 정부 등에게 규제개혁을 요구하였지만 실패하는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자신들의 투자의 철수, 혹은 투자계획의 취소라는 정책을 취할 것이고 자신의 투자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사법구제를 구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투자를 보호하는 방안들을 강구할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해당국가를 상대로 이른바 투자자-국가소송(Investor-State Disputes)을 제기하여 자신들의 투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는 규제개혁의 또 다른 추진세력으로 세계은행(World Bank),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mpanies), 기업자본주의(corporate capitalism) 등 외생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에 방해되는 규제에 대한 개혁을 끊임없이 주장할 것이 예상되고 하지만 규제개혁의 진정한 목적은 규제의 질을 향상시켜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