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연구
A Study of Laws for Prevention of Traffic Accidents by Elderly Drivers
김창휘(나사렛대학교)
79권, 887~926쪽
초록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매우 빠른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 생활여건의 개선과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저출산 이라는 문제까지 더하여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될 예정이다. 멀지 않아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문제는 국내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바, 고령인구의 증가는 고령운전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고령운전자의 증가는 다시 교통사고의 증가로 이어지는 추세 속에서 교통사고의 증가를 단순히 순차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시력, 청력 및 반응속도와 같은 신체적인 변화에 의하여 기인하는 것에서 발생된다는 것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신체적인 변화로 인하여 확인, 예측, 결정, 실행의 4단계를 거치는 운전행동이 비고령운전자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운전자는 운전능력에 대한 지나친 자신과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에 대한 낮은 인식이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견해가 교통사고와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노령운전자는 신체적인 변화에 따라 운전행위에 불편을 느끼고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운전을 자제하거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노력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즉 날씨가 좋지 않거나, 야간운행을 자제하거나 혼잡시간을 피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도로주행을 하는 않는 경우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비고령자중 10대 운전자의 사고도 주목할 만한 바 고령운전자와 교통사고의 관련성을 어느 일방적인 측면에서만 보아서는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신체적･정신적 요인에 따른 운전행동의 변화가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정 부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노화와 교통사고의 인과적 관계성을 밝히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령운전자의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따른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을 긍정하면서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 검토를 하고자 하였다. 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배제적(survival of fittest) 접근방법과, 보정적(fitting of survival)접근방법으로 구별하여 검토를 하고 법제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다. 배제적 접근방법은 고령운전자가 신체적･정신적 문제 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전제하에 운전과 관련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한정된 범위에서 제한하는 방법이며, 보정적 접근방법은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보정해 줄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말한다. 특별히 배제적 접근방법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의 충돌로 보여 질 수 도 있는 바, 관련문제를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aging process of the Koreans is proceeding rapidly. Along with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 and development of science and medical technology, the hypofertile issue will lead the elderly population to be more than 14% of the entire population soon. Eventually, Korean society will have the elderly population of 20% to reach the hyper aging society. The issues regarding an increase in aging population may cause many domestic problems. The increase in aged population leads to the increase in elderly drivers, and the increase in elderly drivers leads to the increase in traffic accidents. The increase in traffic accidents may be viewed simply with orderly manner, but in this study, a traffic accident by an eldery driver is assumed to be originated from physical changes related to eyesight, hearing, and reaction speed because those physical changes bring different driving behaviors through four steps of identification, prediction, decision, and implementation by other drivers. Moreover, overconfidence and low awareness of traffic accident probability are discussed as causes of traffic accidents by elderly drivers. Surely, these factors may directly cause traffic accidents, but in fact elderly drivers put more effort for safety driving or avoid driving as they realize their physical changes. In other words, elderly drivers avoid bad weather, heavy traffic congestion, or unfamiliar roads. On the other sides, accidents by teenage drivers are also remarkable such that the correlation of elderly drivers may not be viewed with a biased and single-sided perspective. Nevertheless, traffic accidents by elderly drivers are partially correlated with changes in driving behaviors by physical and mental factors of elderly drivers. In this perspective,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there shall be continuous studies to deter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ging and traffic accidents. This study takes the probability of traffic accidents by physical and mental changes of elderly drivers and reviews the system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the process of elimination(survival of fittest) and the compensatory approach(fitting for survival) have been evaluated to review the improvement in laws and systems. The process of elimination(survival of fittest) is to limit the freedom of general driving behaviors under the premise that the risk of traffic accidents by physical and mental issues of elderly drivers is higher than other drivers, and the compensatory approach(survival of fittest) is a measure of policy to rectify physical and mental problems. Especially, the process of elimination(survival of fittest) may collide with the general rights of behavioral freedom extracted from the rights to pursue happiness and human dignity, and thus the relative issues have been reviewed.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