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회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counting Of Mutual Savings Banks
이진효(극동대학교)
7권 2호, 121~152쪽
초록
상호저축은행은 이해관계자(특히, 예금주 및 투자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2011년 금융위원회에 의하여 영업이 정지된 상호저축은행의 대부분은 경영실적을 과장한 회계부정(분식회계)을 통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외부감사인 또한 이러한 허위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부실감사를 하였다. 그 결과 경영부실의 결과는 예금주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의 원금손실로 이어졌으며,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상호저축은행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처리는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데, 자본금과 같은 일부계정과목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규에 의하여 보수적으로 수정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과 법규의 회계용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본다. 상호저축은행은 최저자본금제도에 의하여 대부분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므로, 상호저축으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외견상 회계부정(분식회계)의 억제 또는 적발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회계업계의 현실과 감독기관의 부족한 감리 인력을 고려할 때 외부적으로 회계부정(분식회계)을 억제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상호저축은행의 회계부정(분식회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계에 대한 규제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경영진의 회계윤리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Abstract
Corporations must prepare and disclose the financial statements in order to ease information asymmetry. In 2011, some mutual savings banks exaggerated its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accounting fraud. And external auditors(accounting firm, audit team) audited the mutual savings banks poorly. The results of poor management were passed on to stakeholder(depositors, subordinated bonds investors), leading loss of investment. In principle, mutual savings banks prepare financial statements in accordance with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K-IFRS, K-GAAP). However, in order to protect stakeholder, some accounts should be conservatively accounted for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Merely, there are cases where accounting terms of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K-IFRS, K-GAAP) and laws(regulations) are not consistent, so it should be improved.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by mutual savings banks must receive external audit by accounting firm(or audit team). And the financial statements would supervised by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 some cases. It seems like a good system of accounting audit. But considering the reality of accounting firm and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I think that is not enough to prevent accounting fraud. Therefore, I think that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accounting in order to prevent accounting fraud of mutual savings banks but above all strengthen accounting ethics of executiv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