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으로서의 계약이론- Charles Fried 이론의 학설사적 지위와 논지를 중심으로 -
Promise Theory of Contract - Focusing on the Status and Thesis of Charles Fried’s Theory -
김현수(한남대학교)
34권 2호, 187~212쪽
초록
Fried의 약속이론은 의사이론에 기반한 약속원리에 철학적 관점을 대입시켜 약속의 도덕적 구속력의 근거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법에 관한 일반이론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구축한 이론의 틀에 기초하여 그는 미국의 현대 계약법상 약인, 청약과 승낙, 착오, 신의성실과 같은 개별 법리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이론과의 정합성을 주장한다. 그의 이론은 계약법 체계 내에서 계약자유와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는 약속원리의 핵심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이득, 신뢰, 배분과 같은 비약속적 원리들의 역할을 인정하는 점에서 의사 중심의 경직적 태도를 유지했던 종래의 의사이론과는 차별화된다. 또한, 비약속적 원리들을 활용하는 계약법의 구조를 계약자유 vs. 사회적 조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지 않고 약속원리에 근거해 통일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설명한다.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 당사자의 의사 외적(外的) 가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계약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의 계약 현상과 계약법에 적합한 설명이론과 규범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비교법적, 학제적 관점에서 계약법 이론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Charles Fried's theory of promise is based on the will theory, which focuses on the parties’ intention. He builds a general theory on the moral and legal obligations of promise through the concept of promise and convention. In addition, Fried analyzes and explains principal contract doctrines of neoclassical contract law based on his promise theory. And he recognizes not only the promissory principle but also non-promissory principles, such as benefits, reliance, and sharing and tries to analyze the boundaries or relevance of them. His theory can be seen as an effort to build an explanatory theory of how the present contract law exists and operates. In this regard, Fried's theory, a unified explan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mise, suggests an important comparative perspective for the study of contract and contract law theory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분류:
-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