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ongful Convictions : Prosecutorial Misconduct and Its Contribution to Miscarriages of Justice

오심 (miscarriage of justice)` 이라는 용어는 형사 사법 시스템 상의 문제로 인하여 부당하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넘어서는`` (beyond a reasonable doubt) 수준의 검찰의 입증 책임, 여러 단계에 걸친 항소와 상고 절 차 (appeals process) 등, 오심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보호 장치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매년 여러 건의 오심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계와 사법계는 상호 공조 하에 수십 난 동안 이러한 중대한 실수의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방 지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밝혀진 원인 중 한 가지는 형사 소추 상의 부정 행위 (prosecutorial misconduct)이다． 부정 행위라는 용어 가 의도적이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이는 고의적 부정 행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검찰이 범법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내린다는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도덕과 윤리 수준을 갖춘 검사들조차도 때로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피고가 유죄라는 선의의 믿음으로 인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실수(understandable mistakes)를 범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또 다른 경우로는 몇몇 부정한 법조인들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는 잘못된 믿음 하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안이하게 일을 처리하는 경우이다. 본 논문에서는 형사 소추 상의 부정 행위에 관한 몇 가지 실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밝힘과 함께, 사법 시스템 개혁을 통해 선의 (good faith) 의 부정 행위 와 악의 (bad faith)의 부장 행위 모두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