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에서 계약방식자유의 원칙 및 그 제한으로서 제12조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Principle of Freedom From Form Requirements and Article 12 as Its Limits
김상만(덕성여자대학교)
34호, 1~18쪽
초록
CISG 제11조 계약체결방식의 자유, 제29조 계약변경·종료방식의 자유, 제2편 계약의 성립방식에서의 자유 등 계약방식의 자유를 채택하고 있다. 제11조에 따라 매매계약은 서면에 의해 체결되거나 서면으로 입증될 필요가 없으며, 구두계약도 가능하다. 그리고 제29조에 따라 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가능하며, 그 방식에 있어 제한이 없다. 또한, 제2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과 승낙 등 계약성립의 의사표시의 방식에 있어 특별한 방식이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한편, 체약국으로 하여금 제96조에서는 계약방식의 자유의 적용을 유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제12조에 따라 제11조, 제29조, 제2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방식의 자유는 제한된다. 그리고 이는 계약방식에 있어 서면성을 요구하는 국가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CISG는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지만, 제12조에서는 본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강행조항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임의로 CISG 제12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제12조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6조에 따라 CISG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기로 합의해야 한다.
Abstract
Article 11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the "CISG”) establishes the principle of freedom from form requirements, which does not subject a contract of sale to any requirement as to form. Thus, there is no equivalent in CISG the common law Statute of Frauds. However, this is subject to article 12, which limits the principle of freedom from form requirements. In principle, a contract may be modified or terminated by the mere agreement of the parties under article 29(1). However, if the contract is in writing and it contains a provision requiring any modification or termination by agreement in writing, the contract may not be otherwise modified or terminated by the mere agreement under article 29(2). Article 11, article 29, or part Ⅱ which admit the principle of freedom from form requirements, does not apply where any party has his place of business in a Contracting State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article 96. Moreover,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which CISG adopts allows parties to impose their own requirement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