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
The Tort Liability of ISP for Damages to Reputation -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2008Da53812 delivered on April 16, 2009 -
이상욱(영남대학교)
34호, 65~88쪽
초록
연구 대상판결은 인터넷포탈사이트라는 공간에서 언론사의 뉴스와 인터넷 이용자의 댓글이 합작하여 私人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내용으로서, 그동안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약칭 ISP)의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던 쟁점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특유의 인터넷 문화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위 판결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는 한편, 인터넷 게시공간 안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 및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하였으며,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의 태도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편집권과 통제력을 가진 발행자로 취급되는 경우, 그 자체로 별도의 책임 요건 없이 명예훼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미국법의 해석이 한국에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매우 타당하다고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명예훼손의 방지에만 지나치게 무게중심을 두고 그 방지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음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또한 위 판결 내용으로 말미암아 과도한 모니터링을 유발하게 됨으로써 표현의 자유 및 이용자의 권리 침해 문제가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위 판결에서 대법원이 명에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으로 제시한 ‘명예훼손의 명백성’이라는 조건 자체가 갖는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인터넷서비스정보제공자아 자신들에게 발생항 작위의무를 인식하고 이를 이행하는 게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Abstract
The focus of this paper is on the Supreme Court case(Decision 2008Da53812 rendered on April 16, 2009) on defamatory comments of Internet users regarding suicide of plaintiff’ girlfriend, focusing on whether the rule reflects the reality of the Internet and its users and whether the rule provides a specific guideline for Internet Service Providers(ISP). How far and to what extent are Internet ISP responsible for defamation which is made or caused by internet users?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decides legal ground and requirements for which the above provider burden tort liability about uploadings on the Internet containing defamatory contents. The Majority Opinion holds that in case where the recognition of an existence and unlawfulness of uploadings appears obvious ; and its management and control is feasible technologically and financially, the above provider has duty of care to deleting the uploadings. In that requirements of recognition and avoidance possibility is decided clearly, this judgement is worthwhile as substantially precedent judgement. On the other hand, the judicial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which eventually pushes ISP to monitor any defamatory materials and delete them, clearly tipped the balance in favoring and compensating private individuals. Someone is concerned about its consequence that, due to the decision, internet users may face much less freedom of express over internet than over papers in real worl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