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선방향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Curriculum and Legal Education by Abolition of College of Law
김혜정(영남대학교)
34호, 195~213쪽
초록
우리 영남대학교에서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되면서 법과대학은 2008학번 신입생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신입생을 뽑지 않고 임시법학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법과대학의 유지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2011학년도까지만 유지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법과대학에 잔존해 있는 법과대학생의 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2012학년도부터 법과대학을 완전 폐지할 경우, 현재 남아 있는 학생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현재 법과대학을 2017학년도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하여 각 대학에 통보하였다. 이에 우리 법과대학에서도 앞으로 어느 기간까지 법과대학을 유지할 것이며, 또 그에 따른 법과대학생들의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 법과대학의 학생현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그래야 그에 따른 적절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개선방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법학교육의 중심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옮겨진 현재의 상황에서 학부법학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가급적 2017년까지는 법과대학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 남아 있는 법과대학생들의 권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그에 따른 법과대학 교원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무엇보다도 법과대학 학생들의 권익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과대학생들의 관점에서 최대한 원만하게 학업을 마치고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what will be the impact to the law colleges after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 system and more broadly what is to be done for the legal education in undergraduate level. Since the law school system has been introduced, the focus of the legal education in Korea has been drifting toward law school. Concerning the legal education in the undergraduate level in the university which has closed the law college to hold law school, my argument is that legal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as a liberal education for legal knowledge is a kind of necessities for the citizens in the complex modern society. Because the current course of undergraduate-level legal education comprise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Korean legal education and the basis for its existence is ensured by law, the talented people that the society demands should be fostered through change of curriculums that befit the trend of the tim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