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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법학2017.08 발행

공공연구기관 정책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고찰

VAT exemption issues for supplies of publicly funded research

정승영(한국지방세연구원); 양인준(서울시립대학교)

25권 2호, 535~581쪽

초록

본 논문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이 정부 기관 등으로부터 수탁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구4370, 2016. 1.20.)과 같은 논란 사례를 기점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등 관련 규정과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3913 판결 등 판례 및 주요 유권해석 사례들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았다. 또한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국제 비교의 일환으로 OECD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EU의 부가가치세 지침상 내용 등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았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영국의 적격 단체 연구용역 제공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공공연구기관의 수탁연구과제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문제되었던 최근 사례들을 검토해보면, 단순조사연구사업과제 등과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인 과제 간의 분별이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그에 따라서 실비(實費)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상당히 비합리적이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과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등 관련 법령 규정을 개정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방안 등 개선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관련 규정에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한 연구기관의 수탁연구과제 용역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선 규정한 다음,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재정지원 대가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산정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를 배제하는 방안으로 법령 개정을 하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VAT exemption issues for supplies of publicly funded research performed by public research institutes. In 2016, the Tax Tribunal reviewed a case that local government funded research supplies by a public research institute be subject to exempt from VAT(Tax Tribunal Case 2015ku4370, 2016. 1.20.). The Tax Tribunal verified tax-exempted logic with that case once again. Based on this situation, we review VAT exemption issues with publicly funded research, and examine court decision cases and revenue rulings related with this issue. It is organized as follows. The first section(Chapter 2) clarifies the key terms related with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VAT law Article 45, no. 1 and 2. Especially, this section focuses on what ‘research’ means and what major factors construct the definition of ‘research’. The second section(Chapter 3) seeks to introduce the supreme court cases and revenue rulings depending on three categories(eligible bodies and the nature of transaction, VAT-exempted research, Comparison to the academic society). The third section(Chapter 4) suggests reasonable solutions and logical interpretation which deals with publicly funded research. Finally, we find the VAT-exempt direction for publicly funded research performed by public research institute, and put the improving way to amend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VAT law.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5821/slr.2017.25.2.01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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