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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외법논집2017.08 발행KCI 피인용 2

약관규제법 시행 이후의 대표적 판결과 그 의의

On the Leading Cases of Standard Contract Terms Regulation Act since its Enforcemen

김동훈(국민대학교)

41권 3호, 17~39쪽

초록

이 글에서는 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을 맞아 그 간 동 법이 적용된 대법원 판결 중에서 의미있는몇 개를 골라 그 의의를 검토해 보았다. 그 간 약관규제법이 적용된 대법원 판결만도 340여개에 이르는 바, 이는 약관법의 내용을 풍성하게 하고 법 제정 시에는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법리와 해석론을제시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약관규제와 사적자치의 관계에 대해 설시한 판결을 통해 약관법의기초를 생각해보았다. 약관에 의한 계약에서 사적자치의 원칙과 내용통제는 상호충돌하기 보다는 상호 작용하는 것임을 말하였다. 이어서 약관의 편입과 해석부분에 있어서는 선례적 의미가 큰 약관과 개별약정의 관계를 다룬 판결을 골랐는데, 동 판결에서 약관조항이 개별약정이 되기 위하여는 ‘양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내용의변경가능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판결의 설시를 비판하였다. 내용통제에 관해서는 ‘수정해석’이라는 용어와 한정적 유효의 법리를 설시하여 선례적 의미가 높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골라서 그 의미와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개별적 내용통제에 관해서는 빈도가 높고 이론적으로도 흥미가 있는 위약금 약정의 통제와 관련된 두 개의 판결을 골랐다. 일방적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해석에 관한 판결과 위약금의 감액가능성에 관한 판결이다. 위의 판결들은 필자가 임의로 선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난 30년간 약관규제법을 적용하며 실무에서 의미있는 기준과 법리를 정립해나가기 위한 법원의 분투를 볼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판례의 방향에 대한 시사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Abstract

In commemorative of the 30th anniversary of Standard Contract Terms Regulation Act, this article selected several meaningful cases that the Act was applied and reviewed them. About 340 cases on the Act have flourished the contents of legal issues of standard contract terms and produced new theories and interpretation. Firstly I chose a case which dealt the relation of the regulation of standard contract terms with private autonomy. This case shows that in contract by standard contract terms the private autonomy and substance control function mutually rather than collide. Secondly I introduced a case that focuses on the relation of standard contract terms with individual agreement. On this case I criticized the stance of court demanding that both parties have equal bargaining power so that a negotiated standard term is acknowledged as a individual agreement. Thirdly I chose a case that had exercised a wide influence on substance control of standard contract terms, in which the full member judgement used ‘modified interpretation’ and limitative validity. On concrete control of substance I chose two cases, one about the interpretation of unilateral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and the other about the possibility of reduction of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Through the review of major cases I can recognize the effort of court in the course of the application of the Act during last thirty years. I hope this article will suggest an orienta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Act and its application.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7/hufslr.2017.41.3.1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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