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통상정책에 나타난 공정무역과 불공정무역의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United States Commercial Public Policy for Fair Trade & Unfair Trade
박종은(전북대학교); 송양호(전북대학교)
53권, 269~296쪽
초록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unfair trade practices)에 공 세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주문에서 과거 미국정부가 통상정책 상 ‘불공정무역’을 상대국의 시장개방 압력수단으로 활용하였으나, 새로 시작한 트럼프행정 부는 상대국의 시장개방 압력수단과 병행하여 자국 내 산업보호 명분으로까지 확대하고 활 용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트럼프행정부는 이를 위하여 향후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일방적인 무역제재조치 권한을 빠르게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이와 같은 날선 태도에 한국도 물론 비껴갈 수 없을 것이다 . 그러므로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제재조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첫째, 對 미국 무역 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미국 법원을 이용한 분쟁해결보다도 WTO의 ‘무역정책검 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정무역’(fair trade)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취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WTO에 제기 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미국이 한국 상품에 대해 자의 적 기준을 적용하여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AFA⋅PMS를 WTO에 제소 하여 미국의 부당한 관세부과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은 미국이 주장하는 ‘공정무역’과 ‘불공정무역’의 개념과 기준이 아직 다자규범으로서 합치성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국제사회에서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제규범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공정무역’이라는 이름아래 미국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각 국에 대한 무역제한 혹은 무역보복 조치에 대항하여 세계 각 국들은 상호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해야 한다
Abstract
U.S. President Donald Trump, right after he took office, ordered his administration to deal with the unfair trade practices with U.S. trade partners aggressively. In this process, We are able to know that a fair trade of the United States under trade policies was used as means of market opening pressure of trade country in the past but recently, it is used to protect industries in the United States and to attain this end, the domestic industries in the United States and to this end,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strengthened unilateral trade sanctions against unfair trade practice. South Korea must do the following things in order to fight with America’s unilateral trade sanctions. First, in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must participate in WTO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actively and must make good use of it. Through this process, South Korea must present the injustice of the loss of American trade which the U.S government takes unilaterally by giving priority to fair trade to the WTO. Second, South Korea must react strongly to an unfair imposition of duties of the United States at government level by bringing disputes to the WTO, if South Korea think that its rights under the AFA⋅PMS are being infringed. Third, South Korea needs to respond properly to a trade restriction or a trade embargo against certain countries of the U.S which the U.S acts autonomously and rashly, by standardizing multilateral international norms about Concepts and standards of fair trade.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