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 및 경영자 인식 현황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system in SMEs and the CEO/CTO’s perception
강경남((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12권 3호, 23~38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경영자의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최근 5년간 직무발명보상을 실시한 경우 금전적 보상을 실시한 기업이 72.9%, 비금전적보상을 실시한 기업이 51.4%,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을 모두 실시한 기업이 31.4%로나타났다. 보상실시 유형에 따라 경영자 인식 수준을 비교한 결과, 금전적 보상을 실시하지않은 기업에 속한 경영자의 제도에 대한 지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 경영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제도 지식수준’과 제도 운영의 ‘효과 인식수준’이 회사의직무발명 활성화 ‘지원 필요성’에 대한 경영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 기업경영자의 ‘제도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발명에 대한 금전적 보상 수준을 높이고, 연구개발비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해직무발명제도에 대한 경영자 인식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In Korea, the Invention Promotion Act (the “Act”) is designed to include compensation system for inventions which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employer's business and which result from any action(s) categorized as present or past duties of the employee(Kang, 2016). In this study, implementation status of invention compensation system in SME(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as surveyed. CEO/CTO’s perception of an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system was also surveyed. The impacts of the perception levels of CEOs/CTOs on their judgement were investigated using an ordered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CEO/CTO's awareness affects CEOs/CTOs’ judgement on monetary compensation and R&D investment decision. The study findings signify the importance of enhancing the awareness of CEOs/CTOs about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system(Kang, 2016).
- 발행기관:
- 한국혁신학회
- 분류:
- 과학기술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