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제기 전 당사자 사망의 경우 소송대리권의 존속 여부와 소송의 적법 여부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을 중심으로 -
The Power of Attorney and the Lawfulness of Litigation in the Case of the Party's Death before Filing a Lawsuit
임소연(아주대학교)
28권 3호, 73~98쪽
초록
당사자 일방이 소 제기 전․후에 사망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소송계속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 사안을 해결해 왔다. 당사자 일방이 소송계속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립당사자구조의 흠결로 원칙적으로 당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입장인 반면, 소송계속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중단 및 수계의 문제로 사안을 해결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은, 원고가 소 제기 이전에 사망하였으나 사망 전에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고, 당해 소송대리인이 사망사실을 모른 채 소를 제기하여 망인 명의로 1심 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종전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위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은 원고가 소 제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지 않고(민사소송법 제95조), 당해 소제기는 적법하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소송중단 및 수계의 문제로 해결(민사소송법 제238조, 제233조 제1항)하면 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소송계속 전 소송위임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당사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점,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권 불소멸 규정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중단의 예외 규정은 소송계속이 발생된 이후에 적용되는 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대상판결의 판시내용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 오히려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원칙적으로 당해 소를 부적법 각하하였음이 옳다. 또한 대상판결은 소송중단 및 수계의 관점에서 사안을 해결하고 있으나, 이 역시 기존의 대법원 입장과 같이 당사자표시정정의 문제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has handled many cases in the point of the pending of a lawsuit regarding of the party’s death before or after filing a lawsuit. In other word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litigation which was filed after the party’s death was unlawful on the ground of the deficit of adversary procedure, and conversely the litigation which was field before the party’s death was lawful on the ground of the interruption and succession of proceeding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210449 rendered on April 29, 2016 ruled recently that filing a lawsuit is lawful and could be solved by the interruption and succession of proceedings (Articles 238 and 233(1) of the Civil Procedure Act) if the power of attorney is committed in the case of the party's death before filing a lawsuit. This conclusion is contrary to the previous decisions. But considering that the consignment of the power of attorney before filling a lawsuit is not effective any more because of the party's death, and the regulations of Civil Procedure Act regarding of the existence of the power of attorney and the interruption of proceedings are applied to the pending case, I don't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210449 rendered on April 29, 2016.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210449 rendered on April 29, 2016 should have ruled that the lawsuit is unlawful. It is more reasonable that the case of the party's death before filing a lawsuit should be handed in the point of the rectification of a Party, not the interruption and succession of proceeding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