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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7.08 발행KCI 피인용 1

바다골재 채취와 해양환경 보호문제

Extraction of Marine Aggregate and Issues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이학춘(동아대학교); 박종원(동아대학교)

28권 3호, 145~177쪽

초록

골재수요는 증가하고 골재공급은 한계에 부딪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증가하는 바다모래 채취는 바다환경을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 우선 개발정책과 보전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통일된 친환경적 종합대책과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골재채취법에 근거한 국토교통부의 골재수급정책의 기조는 국내 건설산업에 필요한 골재수요가 주요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육상골재의 소진에 대비한 바다골재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바다골재채취 관리제도의 개선을 병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바다골재 관리주체를 EEZ 내 골재 채취 허가권자와 골재채취단지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및 관리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다골재채취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환경평가기준을 개선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료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바다골재채취구역 복구제도를 강화하여 복구예치금의 감면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처분기관의 재량성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골재수급기본계획과 대책을 통한 대체자원 확보와 친환경 재생순환골재에 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한정된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늘려야 한다.

Abstract

The demand for aggregate increases, and the supply of aggregate is limited, and the problem of controlling supply and demand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Particularly, in order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sea sand extraction needs to be restricted. First, a balance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policies is needed. This requires a close cooperation system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In addition, the grante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permit in the EEZ and the designated owner of the aggregate extraction complex should be changed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nvironment evaluation standard and to allocate the use and fee for shared sleep efficiently. Third, it is necessary to reduce discretionary discretion by strengthening the system of Restoration of Aggregate Extraction Areas and establishing clear criteria for the reason for reduction of the reserve for restoration. Fourth, efforts should be made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resources and recycling aggregate of environmentally friendly recycled aggregate, so that limited resources can be continuously conserved.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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