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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학연구2017.08 발행KCI 피인용 2

정부언론의 성립요건에 관한 최근 동향 - Walker v. Texas Div., SCV, Inc. 및 Matal v. Tam 판결을 중심으로 -

The recent trends on the requirement for the ‘government speech’ - Walker v. Texas Div., SCV, Inc. and Matal v. Tam -

조영승(부산대학교)

18권 3호, 253~280쪽

초록

미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의 해석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하게 보호해왔다. 즉 정부의 규제에 대하여 개인의 표현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는 이론을 발전시켜왔다. 그러한 이론 중에서 특히 ‘관점중립성 원칙’은 정부가 일정한 개인의 표현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형태로 규제하는 것, 즉 차별을 금지하고 있었고, 연방대법원은 관점중립성 원칙에 위반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위헌으로 판결해왔다. 즉, 관점중립성 원칙은 정부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 기능해온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는 핵심적인 보호영역을 가지게 되는데, 단순한 ‘표현행위’ 그 자체를 넘어서 사상이나 주장과 같이 ‘표현의 실질적인 내용’, 즉 ‘관점’에 대한 보호가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수정헌법 제1조의 이와 같은 법리는 정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표현 내용 중에서도 ‘관점’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미국에서 위와 같이 개인의 관점 표현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부행위가 특히 개인의 표현과 관계된 경우에 ‘정부의 관점 표현’은 대부분의 경우 관점중립성 원칙에 위반되고 위헌이 될 소지가 높다. 따라서 정부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개인의 표현에 대한 차별은 금지되기 때문에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아래에 연방대법원은 1991년 러스트(Rust v. Sullivan) 판결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책수행과정에서 행하는 정부의 표현에 대하여는 수정헌법 제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부언론 이론’을 인정해왔다. 특히 2010년 서멈(Pleasant Grove City v. Summum) 판결에서는 사인이 기증한 시립공원의 영구적 조각물이 정부언론에 해당한다고 전원합의체로 판결하하였고, 2016년 워커(Walker v. Texas Div., Sons of Confederate Veterans, Inc.) 판결에서도 개인이 문구나 디자인을 자유롭게 정하여 신청하고 정부가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주문제작하는 형태의 ‘자동차 특별번호판’이 ‘정부언론’이라고 하여 정부언론의 개념범위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정부언론 이론의 확장 적용은 수정헌법 제1조의 관점중립성 원칙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정부언론의 성립요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 6월의 탐(Matal v. Tam) 판결에서는 특허청에 대한 록밴드 이름(더 슬랜츠, The Slants) 등록 신청을 거부한 사건에 있어서 밴드명은 정부언론이 아니라고 하여 다시 정부언론의 개념범위를 축소시켜 무분별한 정부언론 이론의 확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은 이상을 배경으로 하여 정부언론 이론에 관한 최근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정부언론’의 인정범위, 즉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의 경향을 검토하였는데, 이해의 편의를 위해 정부언론에 관한 기본적 배경 설명을 수반하고 있다. 또한 글의 말미에서는 정부언론의 행사에 관한 문제와 한국에서의 의미에 관한 제언을 추가하고 있다.

Abstract

Until the end of the 20th century, the US Supreme Court has protected the freedom of expression more strongly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first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Namely, it has developed theories that protects the free expressions of individuals more strongly about government’s regulation. In particular, the 'principle of viewpoint neutrality' is one of such theories, in which the government prohibits discrimination by supporting or opposing the expression of certain individuals, and the Court has always found it unconstitutional until today. In other words, the principle of perspective neutrality has served as a restriction and limita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Therefore,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United States has a central protection area that can not be infringed. It is beyond the simple 'expression' itself that protection against 'the actual content of expression' can do. In shorts, this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means that the government can not infringe the 'viewpoint' in any case.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has a variety of policy perspectives as well as an private person has his(or her) ideas. However, the problem is that when the government action has some effects on the expression of the individual, the ‘expression of the government’s voice‘ is will be unconstitutional for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viewpoint neutrality in most cases. Thus, the government has been unable to achieve its policy objectives because it is forbidden to discriminate against the expression of the individual whatever it is. Under this background, the Court recognized the “government speech theory” that Rust v. Sullivan case was ruled in 1991 and that the First Amendment’s doctrine does not apply to the expression of the government in the course of the policy process up to now. I have. In particular, the Pleasant Grove City v. Summum case ruled in 2009 that the permanent sculpture of the municipal park donated by the private person was a government speech, and Walker v. Texas Div., Sons of Confederate Veterans, Inc. case in 2015 also extended the concept of the government speech theory by calling the 'special license plate' of the form that the individual freely designates the design, and the government finally approves it. Howev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quirement for the government speech because the extension of the theory is highly likely to be abused as a means of avoiding the viewpoint neutrality principle of first amendment. In the case of Matal v. Tam case in 2017, which Patents and Trademark Office rejects the registration of the name of the rock band (The Slants), the name of the band was not the government speech. It seems meaningful to limit the expansion of government speech theory indiscreetly.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DOI:
http://dx.doi.org/10.31779/plj.18.3.201708.010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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