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자율로봇에 대한 전자적 인격 부여 - EU 결의안을 중심으로 -
A study about Creating Electronic Person Status for Smart Autonomous Robots - focusing on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
김자회(광주 서구청 의회사무국); 주성구(여수광양항만공사); 장신(전남대학교)
66권 4호, 122~157쪽
초록
2017년 2월 유럽연합은 로봇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봇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를 주도록, 그럼으로써 적어도 가장 정교한 자율 로봇이 그들이 야기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거나 타인과 독립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경우 전자적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결의안 대로 입법표준안이 마련되고 유럽연합 내의 국가가 관련 입법을 정비해 가는 경우 로봇은 머지않아 전자적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전자적 인간 지위의 인정 배경에는 로봇의 책임이 관련된다. 로봇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로봇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전자적 인간 지위 인정을 택한 것이며, 이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규제를 의미한다. 위 결의안은 로봇 중 자율성을 지닌 지능형 자율 로봇에 대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아시모프의 3원칙을 로봇 외 로봇의 사용자, 설계자 등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위 결의안은 로봇에 대한 법적 규제 외 윤리적인 틀도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의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로봇에 대한 전자적 인간지위 부여에 따른 효용성의 문제와 로봇의 권리부여의 문제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으며, 향후 로봇공학에 대한 법리적 고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Robots may have 'electronic persons' status under future EU laws before long. The European Parliament has passed a resolution of Civil Law Rules on Robotics. In the resolution, the European Parliament recommends that "a specific legal status for robots in the long run" should be provided for "so that at least the most sophisticated autonomous robots could be established as having the status of electronic persons responsible for making good any damage they may cause, and possibly applying electronic personality to cases where robots make autonomous decisions or otherwise interact with third parties independently". The resolution contains recommendations on how robot liability could be addressed prior to any new 'electronic persons' status being established. And the resolution calls on the European Commission to put forward proposals for new EU legislation that addresses "legal questions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robotics and AI foreseeable in the next 10 to 15 years" This paper is kinds of a critical review on the resolution. The interaction between robots and human brings about new legal considerations in respect of the apportioning of risk and liability. This paper contains a consideration of the issues involved in robotics, provides legal analysis about definition of smart autonomous robots, matters of consciousness, matters of the role and application of Asimov’s Laws in robot and issues about liability in robotics.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